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

목차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 유사개념들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발생요인

4. 성매매 여성의 특징

5.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태

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7.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매춘 관련 기사 내용
Ⅰ.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Ⅱ.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2.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
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의 도입
5.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
Ⅲ. 시행후의 실태
1. 실태
2. 시행후 양상 및 문제점
3. 각계의 입장
1) 序
2) 정부의 입장
3)시 민단체
4) 포주
5) 성매매 여성(공창제 피해감금여성)

본문내용

은 또다른 이유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우리사회를 이미 `매춘 즉 성매매의 천국`이라 일컬을 정도의 위험수위에 와 있다.
2) 정부의 입장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해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적 착취 구조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특별법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경찰 스스로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업주와 성매수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뿌리뽑는다는 취지다.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엄격하게 운영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긴 했으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문화 조항이었다. 성매매 업소에서 붙잡힌 남성들을 거의 대부분 훈방 등으로 풀어주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런 선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성매수자들을 무조건 입건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주로 적용할 예정이다.
업주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의료지원을 포함한 자활프로그램을 가동해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게 된다.
업주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했다. 기존 법에서는 성매매 강요 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예 없었으나, 이번 특별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를 하거나 그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행위(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3)시 민단체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권사회와 건전한 경제구조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지난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기지촌, 기생관광, 일본인 현지처, 외국인 바이어에 대한 성 접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원시적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우리 딸들의 몸을 이용해 왔던 추악한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제 비로소 상식과 인권이 바로서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성매매를 남성의 성욕에 따른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왜곡된 상식으로 성매매가 결합된 접대문화, 술자리문화가 당연시되어 왔고, 그 결과 비대해진 성산업은 한국 경제의 불건전성과 부정부패를 가중시켜 왔다.
이제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여성의 성을 사고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강력히 처벌받을 것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하게 팽창된 성산업을 건전한 산업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성매매 없는 건강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향락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한국경제의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 단견이라 여겨진다.
4) 포주
섹스산업의 합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덜란드에서 모든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 자신과 소위 고객들, 그리고 법률의 허가를 얻은 포주들은 삼각관계를 이루는 사업자들로 취급되게 되었으며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화되었다.
섹스산업에 대한 합법화는 술집과 창녀촌, 마사지업소를 포함한 섹스행위들이 법률적으로 허가받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제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합법적으로 번성하게끔 되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성매매의 합법화로 인해 그들이 성매매여성을 대하면서 스스로 떳떳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산업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곤 합니다. 성매매의 합법화가 포주들을 섹스산업을 하는 실업가로 합법화하는 것뿐이라는 점도, 여자를 사는 남자들을 합법적인 섹스산업의 소비자로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점도 잘 파악하지 못하곤 한다.
5) 성매매 여성(공창제 피해감금여성)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지난 2000년 5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은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을 시작으로, 부산 완월동과 군산 개복동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인해 모두 20명이 넘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짧은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건들과 더불어 미 국무성의 국가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가 국내에 전해지면서,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대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창제 또는 성매매 합법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택적 비범죄화이다. 공창제라 함은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성매매 행위를 국가에서 관리함으로써, 성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포주에 의한 착취를 방지하자는 것이고, 선택적 비범죄화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폭력의 피해자로 파악하여 일체의 처벌을 면제하며 심리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대안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 유사개념들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발생요인
4. 성매매 여성의 특징
5.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태
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7.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매춘 관련 기사 내용
Ⅰ.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Ⅱ.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2.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
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의 도입
5.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
Ⅲ. 시행후의 실태
1. 실태
2. 시행후 양상 및 문제점
3. 각계의 입장
1) 序
2) 정부의 입장
3)시 민단체
4) 포주
5) 성매매 여성(공창제 피해감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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