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신용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들어가며

신용평가제도의 특성

신용평가제도의 기능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

금융기관의 대출의사결정시스템의 문제점

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

외국의 신용평가 (미국과 일본의 사례)

맺으며

본문내용

용평가기관의 국제경쟁력 보유를 위해 외국신용평가사들로 공인하였다. 따라서 초기에는 신용평가제도가 외채발행요건으로 신용평가등급이 사용되었으나, 점차 국내채 발행의 경우에도 순자산 규모 등 재무적 요건만을 발행조건으로 사용하던데서 신용평가등급을 병용하게 되었다.
- 절차 -
: 엔화채를 제외하고 일본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반사채는 채권의 상환능력 및 변제우선순위를 검토, 분석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상황능력 → 과거의 영업실적 → 현재의 재무상태 → 향후 영업전망 → 상환계획 → 채권의 등급사정 → 상환계획 → 기채예정채권의 법적지위 → 과거채무의 법적지위 → 변제우선순위
- 등급평가시 고려사항 -
: 일본공사채연구소는 등급평가시 예측가능한 장래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적 요소와 정량적인 정보뿐 아니라 비통계적인 요소와 질적인 정보도 반영한다.
① 양적분석지표
: 유동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활동성지표.
② 질적분석지표
: 생산특성, 시장경쟁력, 경영효율성, 경영관리능력, 채권권리주장의 우선순위
3.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만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을 차단하여 더욱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회사의 허가 요건을 인적, 물적, 재무적 요건 및 내부통제 등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하여 자유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4. 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정보공유 및 개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말미암은 이기적인 자료독점으로 인하여 신용평가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수집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정보획득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산업관련 각종 통계자료에 관한 심도 깊은 정보의 집중, 저장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회계정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감사 제도에 대한 정비와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5. 신용평가기관 지정제도 도입
회계감사인 선임제도와 마찬가지로 현행 신용평가제도하에서는 피평가기업이 신용평가 의무대상 채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등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전문 신용평가기관을 선택하여 신용평가를 의뢰한다. 평가기관의 선택권이 피평가기업에 있으므로 신용평가기관에 대하여 피평가기업은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피평가기업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등급 상향의 압력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은 어느 정도 부당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신용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계약방식이 아닌 정부 관련 기관에서 피평가기업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맺으며
현재의 금융시장은 불완전하고 비완벽한 환경하에 놓여져 있다. 즉, 정보의 불균형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존재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broker, asset trasformer, delegated monitor 로서 다른 존재보다 이와 같은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함으로써 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금융기관이 정보의 불균형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자에 맞는 cost를 책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특별히 신용평가제도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기관역시 시장자유화의 물결 속에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시장이 global화 되고, 개방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거래대상은 이제 단순히 국내 기업이나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체계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동반한 외국의 우수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오게 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현재 신용평가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바이며, 효율적인 신용평가제도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재 신용평가의 문제는 단순히 신용평가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할만한 신용평가정보는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과 연관되며, 사회전체적인 부가가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의사결정의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라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국가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추진에 대한 제안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 측면에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물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대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다른 서비스사업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출업무는 금융기관의 고유한 업무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대출업무를 간과할 입장은 되지 못한다. 이런입장에서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더불어 신용평가자료는 단지 대출업무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업무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이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덧붙여 정확한 신용평가정보는 고객에 대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신용사회의 핵심적 인프라로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연, 김동환, 한상일, [신용평가산업의 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0년 9월.
금융감독원, [국제 신용평가기관 현황과 시사점], 2001년 1월.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2003년 8월.
나영, 진동민,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000년 5월.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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