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① 하자의 일응추정
② 하자의 결정요인
ㄱ.객관설
ㄴ.주관설
ㄷ.절충설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Ⅲ.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① 하자의 일응추정
② 하자의 결정요인
ㄱ.객관설
ㄴ.주관설
ㄷ.절충설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Ⅲ.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본문내용
로 환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법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의 의미는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준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액을 증감할 수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2. 배상책임자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자는 그 영조물 주체 즉, 공물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여기서 영조물의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피해자는 양자 중 택일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단 피해자에 손해배상이 있은 후에는 선임 및 감독자와 그 비용부담자 내부적으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 관하여 구상한다.
2. 배상책임자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자는 그 영조물 주체 즉, 공물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여기서 영조물의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피해자는 양자 중 택일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단 피해자에 손해배상이 있은 후에는 선임 및 감독자와 그 비용부담자 내부적으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 관하여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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