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관한 고찰

소개글

지방분권화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지방분권화의 동향과 전망

III. 지방분권화의 방향과 정책과제

IV. 지방분권화의 추진 전략

V. 맺음말

본문내용

전체 국가정책시스템에서 지방분권-지방분산 국정과제 추진의 일관성 확보 및 여타 정책의 조정/통합성 확보 문제 : 선 분권분산 후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6. 지방분권 및 지방분산, 지역혁신시스탬 구축,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산업크러스터 육성, 지방과학기술 육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방대학육성간의 정책적 유기적 관련성 및 조정/통합성 확보 문제(국가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의 조정/통합성 및 두 차원간의 분권적 통합성 확보 문제, 각 추진주체간조정/통합성 확보 문제
V. 맺음말
(1)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과제(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 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과학적 조사 연구가 절실한 과제이며 연구역량의 집중이 요청됨
(2)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혁에 대한 비전■전략■정 책대안의 제시 : 전략적, 체계적, 단계적, 구체적 정책대안 형성
(3) 지역권역(광역 및 협역) 차원(지역권역별 주체적 발전의 길 또는 ‘자립 적 지방화’ 지향의 관점)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혁의 과제와 지 역 발전의 비전■전략■정책대안의 새로운 형성
(4)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광범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각계 광 범한 대중의 참여,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창조적 소 수 집단(지역이노베이터그룹)의 형성과 광범한 네트워크 및 연대체계의 구축
(5) 지방분권화의 대의와 올바른 원칙에 충실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 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함
(6) 지방분권 개혁의 주요 주체간 전략적 관계 정립, 범국민적 추진기구를 통한 범국민적 개혁주체 형성을 중시해야 할 것임

키워드

지방분권화,   참여정부,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