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존속살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존속살해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존속살해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존속살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리고 어머니와 조부모를 살해 하는 것들도 모두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돈만을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발생된 우리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는 가족구성원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의 급증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3) 가족간의 대화부족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족이란 최소한의 공동체 집단이다. 하지만 그런 가족이란 의미도 80년대, 9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족자체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인해 현대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등장과 학벌중시의 사회 속에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극히 드물며, 모인다고 하더라도 매우 짧은 시간이라 가족 개인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부족은 가족 서로를 이해하려는 이해심의 부족으로 이어져 극단적인 사태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미흡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상해, 폭행)은 존속살해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연평균 발생 빈도를 보면 1년간 일어나는 가정폭력(상해, 폭행)은 1000~1500건 정도가 신고 되고 있으며, 존속살해와 비슷한 비율인 4~5%대에 있다. 이런 폭력이 우리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데도 신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외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보면 발생빈도는 적어도 2~3배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에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보통 존속살해는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폭력 속에서 우발적으로 자기방어의 수단이나 감정의 폭발로 일어난다. 이렇듯 존속살해의 원인인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존속살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공동체의 유대감 강화로 예법과 교육의 중요성 강조
우리사회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의 역할이 감소되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하는 예법과 교육의 중요성이 학교로 비중이 옮겨지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서는 우리 사회가 고 학벌을 중시하는 입시위주의 학업방식보다는 인간다움과 공동체적인 삶의 사고방식을 위한 전인교육(全人敎育)을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팽배한 물질만능주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및 개인의 취미와 관련한 과외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가족 간의 결속력 증진
이제는 가족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할 때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성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해서 자녀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특히 물질만능주의 사회풍조로 인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힘들 때 지탱해주는 힘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끈끈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족의 결속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 가족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
우리사회는 산업화 속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지침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가족끼리 그동안 쌓아놓고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나 메모로 남겨 자신의 생각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 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개인의 고민이나 문제점을 말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이해와 배려를 통해 가족원들이 가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일반적으로 남편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는 남편이 술을 마셨거나 정신이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가정폭력을 행하는 주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가족 구성원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함으로써 극단에 상황에서 일어나는 존속살해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듯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끈질기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4. 결론
우리는 이제까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존속살해범죄에 대한 개념부터 특징 및 발생현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존속살해범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니며, 또한 그 범행의 이유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범행 원인의 상당부분을 제공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단위인 가족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존속살해범죄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도덕적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반증이다.
따라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몇몇의 존속살해범죄들은 우리나라 존속범죄의 발생 실태를 말해주는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이런 사건들은 존속살해범죄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존속 살해외의 존속범죄의 경우 그 정도가 가벼운 패륜범죄로 인식되는데 존속살해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등의 또 다른 존속범죄를 인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존속살해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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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료
참고 문헌 및 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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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1. 가톨릭대 http://law.catholic.ac.kr
2. 조선일보 www.chosun.com
3. 한겨레신문 www.hani.co.kr
4. 다음미디어 http://media.daum.net
5.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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