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에 관한 총체적 접근

소개글

학생인권에 관한 총체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들어가며

ꊲ 본론
A. 학교문화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1. 체벌
2. 언어폭력
3. 학생들의 자치활동
B. 학교규율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1. 두발 규정
2. 소지품 검사
3. 타율적인 자율학습
C.학교 복지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D. NEIS로 본 학생인권 침해 양상

ꊳ 나오며

본문내용

경험과 사례들과 각종 참조 서적들을 이용해 인권법규와 NEIS문제, 학교복지, 대안학교 등의 구체적 논거를 통해 문제 현상들을 분석해 보고 해결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본론
A. 학교문화 측면에서의 학생인권 침해 양상
1. 체벌
체벌이란 아동이나 학생에게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해 권고문을 내면서 체벌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체벌금지’를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든 것은 ①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②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며, ③체벌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고,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하승수 『NEIS를 계기로 본 학생인권』, 1994
체벌은 주로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본보기를 보여 줌으로써’ 다른 선량한 아이가 나쁜 물이 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체벌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학교규율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쓰일 때뿐이다. 체벌은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 행동을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를 정복’함으로써 학교의 규율을 확립하고 아이들에게 규율이 갖는 위력을 일깨워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체벌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즉각적인 통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교사들에 의해 애용되는 훈육과 징계의 방법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관심의 영역과 개성이 모두 다른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켜야 하고 단시간 내에 통제의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과정에서 가끔은 체벌을 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필요하며,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체벌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관행화 되어있으며, 아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적인 학교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배경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2003
체벌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성적이 떨어졌다거나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걸렸을 때, 복장이 불량하거나 지각했을 때가 가장 일반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입시 위주의 교육, 재미없는 수업, 엄격한 학교규율, 교사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등이 체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아이들은 교사의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체벌에 대해 무조건 금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체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체벌을 교사의 관심과 애정의 증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아이들이 존경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교사가 가하는 체벌은 ‘사랑의 매’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배경내, 앞의 책
그러나 학생들이 반감을 가지는 것은 체벌이 아니라 폭력에 있다. 교사들은 혈기 왕성한 남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 심하게 체벌하거나,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감정을 싣는 경우가 있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발로 차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 학생들은 그것을 폭력으로 인식하게 된다. 학생들이 문제로 여기는 이런 과정은 체벌에 교사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거나 학생들의 의사를 조금도 고려해 주지 않는 일방적 체벌인 것이다. 김철훈, 『한국 학교문화와 입시드라마』, 문음사, 2001
이럴 때 교사의 체벌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화풀이’나 ‘스트레스 해소’로 인식되며, ‘재수 없게 걸려서’ 괜히 자기만 부당하게 당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교사의 체벌이 아이들에게 화풀이로 여겨질 때, 체벌은 더 이상 교육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벌이 교사의 인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별로 잘못한 것이 아닌데 교사가 강한 체벌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학생들은 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항상 체벌을 즐기며 폭언을 하면서 학생의 신체를 무차별 구타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체벌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데도 교사들이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그러한 체벌을 하는 교사의 수업을 회피하려고 하며 그 체벌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교사의 자질을 의심하면서 교사를 교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김철훈, 위의 책
Bourdieu(1977)는 문화습성이 주체로 하여금 예측 불가능하고 항상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게 해 주는 전략 수립의 원리라고 함으로써, 실천 행위를 만들어 재는 개인적 문화습성에 따라 다양한 학교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위에서 볼 때, 교사 개인의 문화습성은 체벌과 관련된 학생의 생존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체벌과 관련된 교사들이 자신의 성격에 관해 학생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으로 보아 교사 개인은 인격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철훈, 위의 책
<표 1> 학생들이 느끼고 당하는 체벌 김철훈, 위의 책
교사유형
체 벌 형 태
폭언형
욕을 많이 한다. 심지어 학생에게 ‘개새끼’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폭력형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까지 한다. 신경질적이다.
신경질형
문제를 낸 다음 학생이 모르면 때린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대부분이 몰라서 체벌을 당한다. 신경질적으로 체벌을 한다.
매질형
욕을 심하게 하거나 개 패듯이 때린다. 수업하면서 장난으로 작은 몽둥이로 머리를 심하게 때린다.
냉소형
살기에 찬 눈초리로 살피다. 교실 전체를 돌아다니며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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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학교문화,   학교규율,   나이스,   neis,   인권침해,   학생인권침해,   학교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