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정부의갈등

소개글

공무원노조와정부의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무원노조의 설립 배경

Ⅱ. 공무원 노조와 정부의 갈등
1. 입법안 세부 내용
2. 공무원노조측에서본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Ⅲ. 해결방안

본문내용

률을 바탕으로 정부대표와 교섭하면서 여론에 호소하고 국회에 건의하는 등 자기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웃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파업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신분보장 등 공무원제도가 우리와 달라 평면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단체도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5%가 공무원노조의 파업권에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듯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기보다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합법화될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무원 노조’는 그 어떤 단체 보다 합법적이고 정부와의 충분한 합의와 준비로 차근차근 이루어 질 때 그들의 권리가 더욱 향상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동감하여 지지해주며, 또한 선진정부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법률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공무원노조,   정부,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