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실태분석, 대응상의 문제점, 효율적 대응방안

소개글

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실태분석, 대응상의 문제점,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한 미군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1>범죄 계층의 특징
2> 제도적 특징
3> 범죄 사건의 특징
3)종류

2. 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2> 미군범죄의 신분별 발생 현황
3> 미군인 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4> 미군인 범죄 세부유형별 발생현황
5> 한국정부의 미군인 재판권 행사사건 처리결과
6> 재판권 행사 포기한 미군인 범죄에 대한 미군 측의 조치내용
2) 관련사례
1>살인사건 1))윤금이 살해사건 2)) 이기순 살해사건 3))조중필 살해사건
2> 폭력 및 특수 강도 -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 택시 강도사건 , 충무로 난동사건
3>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 1))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 2)) 이현지 어린이 성추행 사건
4> 훈련피해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5> 환경오염 -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사건

3. 대응상의 문제점
1. 늑장 식 초동수사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결사건의 증가
2. SOFA로 인하여 미군의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의 제약
3. 미군의 냉소적 협조와 정부 및 민간의 예방대책 허술

4. 주한미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SOFA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 개정 요구
2)미군범죄를 처리하는 독자적 수사기관 창설과 정부의 미군범죄 강경대처
3)미군부대가 파급시키는 영향력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마련

5. 결론

본문내용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더프와 햄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창열 씨의 경우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인데 그 이유는 보상자가 미국 정부이고 또한 그 서류 또한 미국 재무성에서 서류 수령조차도 거부했기 때문이다.
2)충무로 지하철역 난동 사건
사건발생일시:1995년 5월 19일 밤11시
사건 발생장소: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피해자: 조정국(남 30세)
가해자: 골리나 병장 및 가족 13명
사건개요
1995년 5월 19일 밤 11시께 심하게 술에 취한 골리나 병장(31) 등 미군과 미군 가족 13명은 3호선 전동차 안에서 고성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주먹을 들이대며 놀리고, 가운뎃손가락을 내밀어 야유를 해대며 난동을 부렸다. 더구나 미군들은 전동차에 오르는 40대 아주머니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분노한 조정국씨(30)는 미군들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자 미군들은 충무로역에서 조씨를 따라 우르르 내리더니 조정국씨를 넘어뜨리고 옆구리와 얼굴을 5분여 동안 발길질해댔다. 결국 조정국씨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미군들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지하철 수사대에 끌려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미군들은 마치 놀러라도 온 것처럼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안하무인의 행패를 계속하였다. 전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 50여명은 새벽 3시까지 지하철 수사대, 중부경찰서 등 미군들의 이동경로를 따라다니며 항의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미군들은 한국경찰의 심문을 거부하고,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였고, 바로 미군헌병대에 인도되었다. 피해자 조정국씨는 미군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6월 8일부터 사흘간 용산 미군기지 1번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농성 첫날인 8일 조씨는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유는 부대 앞에서 농성을 하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미군당국이 강력하게 항의하였기 때문이다. 미군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였고 주한 미국대사와 미군당국이 ‘한국의 언론이 사소한 미군범죄를 확대왜곡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미군들’이라고 주장하여 더욱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였다.
결과
1995년 12월 21일 한국 법원에서 프랭크 골리나 병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게리 도르리고인(23) 및 그로프 그랜트 상병(24)과 골리나 피고인의 한국인 부인 소희 골리나씨(24)는 검찰의 구형대로 각각 벌금 5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 조정국씨는 1995년 7월 26일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서 1,867,678원의 배상액을 판정받아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 통보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미군측은 한국 배상사무소 판정액의 절반인 933,839원을 10월 11일까지 수령해 갈 것을 피해자에게 통보해 왔다. 그 이유는 미군측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50%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정국씨는 “배상액을 그대로 수령하는 것은 사건 자체를 왜곡하려는 미군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배상액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미군측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라며 배상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이 있은 후인 1996년 1월 10일 미군측은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피해배상을 하겠다고 선처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조정국씨는 사과문과 함께 2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3>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
월리엄스 일병의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
96년 6월 어느날 미성년자인 이수철(가명,당시16세)군은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월리엄스 약 에스 일병(33세,미 제7공군 소속)을 따라송탄에 있는 미군부대로 들어갔다. 이군은 말하지 못하는 농아학생이었다. 평소 햄버거를 사주며 부대를 구경시켜주겠다던 월리엄스를 따라나 선 것이다. 월리엄스 일병은 수화를 할 줄 아는데다 마술쇼를 보여주기도 하여 원생들에게는 인기 있는 미군이었다.
자연스레 그를 따라나선 이군은 부대 내 월리엄스의 숙소에서 하루밤 자게 되었다. 이군이 침대에 누웠을 때 월리엄스는 이군의 속옷을 벗기고 그의 아랫도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말도 못하는 이군은 싫다고 반항했으나 덩치 큰 월리엄스의 힘을 뿌리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어 월리엄스는 이군을 강제추행하였다.
20여분 남짓한 시간은 농아자인 이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이군의 끔찍한 모욕은 다른 원생에게도 이어졌다. 햄버거를 사주며 자선을 가장한 월리엄스의 추악함은 지난해 9월 28일 또다시 드러났다. 김민호군(가명당시12세)과 최철숙군(가명 당시 12세)을 같은 방법으로 꾀어내어 자기 숙소로 데려간 월리엄스에게 다가가 김군에게 목욕탕 바닥에 엎드리라고 했다.
10여분간의 성폭행. 월리엄스는 최군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하였다. 그리고는 10월 27일 저녁 7시께 김군을 다시 불러내 성폭행 하였다. 지난 3월 12일 2시 수원지방법원 208호에서 준강제추행 및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월리엄스 일병의 1차 재판이 열렸다.
당시 경찰과 에바다 재단측은 이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주한 미군의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이 가져올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농아원 비리, 관
리 소홀 문책에 대한 부담이 한통속이 되어 사건을 은폐시킨 것이다
차니 병사의 이현주 어린이 성추행 사건
97년 5월 31일 새벽 1시 40분 경 미군 차니 테리엘은 동두천 시 광암동 한정옥(59)씨 집에 들어와 작은방에서 잠자던 한씨 의 외손녀 이현주(만6살)의 팬 티를 벗기고 성추행하였다. 차 니 테리엘은 한씨의 집 닫힌 대 문(잠긴 상태는 아님)을 열고 이 양이 잠을 자는 작은방에 자신 의 신발을 들고 들어와 방안에 놓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이양의 팬티를 벗기고 더듬었 다.
외할머니 한정옥씨가 이양이 칭 얼대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 자 차니 테리엘은 알몸으로 뛰 쳐나와 도망쳤다. 옆방에서 자 다가 깨어난 이양의 삼촌 전기홍(26)씨가 미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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