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권리

소개글

법률 민법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관계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2)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2) 계약과 법률관계
(3) 구별되는 개념
1) 인간관계
2) 호의관계
3) 신사협정

2. 권 리
(1) 권리란 무엇인가?
(2) 권리의 종류
1) 지배권
2) 청구권
3) 형성권
4) 항변권

3. 권리의 경합
(1) 의의
(2) 효과
(3) 법조경합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권리의 행사
1) 의의
2) 순위
(2) 권리의 보호
1) 국가구제
2) 사력구제
(3)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2) 판례
3) 연혁
4) 기능의 한계
5) 효과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의
2) 연혁
3) 효과

본문내용

한 로마법학자는 법률상 사권의 행사를 정당화하여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악의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권리의 행사는 타인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권리자의 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순전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권리남용(aemulatio)의 법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미 공화정초기 호구총감은 권리남용자를 국민에 대한 건전한 습속위반의 불명예자로 제재하여 정치·사회적인 불이익을 귀속시켰다. 또한 공화정후기에 이르러 호구총감의 습속통제가 약화되자 그 대신에 법무관이 권리남용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노예에 대한 비인도적인 학대는 주인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주인에게 노예의 양도처분을 강제한 것이다. 그 후 권리남용의 법리는 고전후기에 동부지방에서 타인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우수저지소송과 자신의 정당한 이익 없이 순전히 부동산소유자를 해하기 위한 임차인 또는 용익권자의 철거권남용을 중심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독일민법에 "권리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만을 가질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쉬카아네금지규정으로 계승되었고, 스위스민법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거쳐 우리 민법에 계수되었다.
3) 효과 : 권리남용이 인정될 경우 청구권은 법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형성권은 권리행사에 따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더 이상 권리행사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키워드

권리,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권리관계,   민법,   항변권,   청구권,   형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