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

소개글

일본의 금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금융시스템
1. 전후 금융제도의 형성과정
2. 고도성장기의 금융시스템과 변화하는 금융환경

Ⅱ. 전후 일본의 금융정책의 변천
1.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역할
2. 전후 부흥시대 - 변칙적 운영
3. 고도성장시대
4.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기
5. 제1차․제2차 석유위기 전후
6. 플라자 합의 이후의 금융정책
7. 최근의 동향 - 금융빅뱅

※ 고도성장과 인위적 저금리정책

본문내용

있어서 기업은 가격이 급상승하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의 융자를 받을 수 있었고, 은행도 무절제한 대출실적 경쟁이 벌어졌다. → 부동산융자 회수 불능에 따라 불량채권을 낳게 되었다.
7. 최근의 동향 - 금융빅뱅
1) 금융빅뱅 - 1986년 10월의 영국의 증권 대개혁을 가리켜 당시의 로손 재무부장관이 그렇게 부른 후로 ‘증권대겨혁’ 혹은 ‘금융대개혁’을 의미하게 되었다.
2) ‘2001년의 일본판 빅뱅 구상’ - 1996년 11월 11일 하시모토 총리가 선언하였다. 도쿄의 금융 및 주식시장은 근래 뉴욕과 런던시장에 크게 리드당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 신흥시장으로부터도 추적당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2001년까지 은행증권보험의 상호진입 허용
② 증권회사의 설립의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③ 증권, 외환거래 등 각종 수수료 자유화
④ 독금법에서 금지되었던 금융지주회사를 1998년 해금하기로 하였다.
⑤ 스톡옵션제도를 허용하기 위한 상법 개정, 일본은행법 개정
3) 개혁의 3대원칙 - Free(경쟁촉진), Fair(투명성), Global(국제화)
※ 고도성장과 인위적 저금리정책
-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전후 일본에서는 한편에서 통화공급(유동성 공급)을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을 회피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인위적 저금리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촉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반론도 존재한다. 한계자본계수가 인위적 저금리정책의 유무와는 독립인 한, 장기적으로는 인위적 저금리정책이 실시될 경우가 자유로운 시장의 경우보다 저축률이 낮아 경제성장률은 보다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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