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의 경과와 개인 의견 제시

소개글

경인운하 건설의 경과와 개인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처

2. 연혁

3. 이론

4. 이해관계자 반응
- 정부
- 주민
- 업자

5. 비판 및 대안제시

본문내용

업」(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15.2km의 방수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계획상의 방수로는 평소에 물이 비워져 있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있다가, 홍수때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경인운하는 평소에도 선박의 이동을 위해 일정한 양의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다. 즉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홍수대책과 경인운하 사업의 홍수대책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경인운하계획과 관련하여 방수로개설은 집행 유보된 상태)
이와 같이 같은 정부기관(건교부, 수자원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혀 상반되는 정책을 아무런 해명이나, 정책변화에 대한 타당성 검증없이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수로와 운하의 차이를 고려하여 운하에 대한 타당성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건교부의 경인운하 사업이 타당한 것이라면, 건교부의 종합치수사업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며, 건교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독창적 대안
지금까지 경인운하건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나의 의견을 제시하자면 경인운하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현재 시급한 공사 현장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업자 주민 모두가 수긍이 가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현장에 말이다. 밑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홍수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이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2001.05.04 (금) 15:46
공사가 중단된 굴포천 유역 홍수 방지용 건설사업이 이달말 재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곳의 임시 방수로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4일 밝혔다.길이 14.2㎞, 폭 20m, 깊이 20m 규모로 건설되는 임시 방수로는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1113억원.이 사업은 92년 12월 착공됐다가 경인운하 건설 논란으로 중단됐다. 사업이 끝나면 자주 침수피해를 겪는 인천시 계양구와 부평구, 서울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등지의 굴포천유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기대된다. 한편 건교부는 올초 착공될 예정이었던 경인운하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상반기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donga.com>
http://news.naver.com/read?command=read&id=200105040000002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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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환경,   영향,   문제,   주장,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