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에 한국의 대처방안

소개글

FTA시대에 한국의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2. FTA 체결의 기대 효과

3. FTA의 문제점

4. FTA의 추진배경

5. 우리나라의 FTA

6. 향후 정부의 과제 및 대응 방안

본문내용

단기적으로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이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Viner(1950)는 이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Viner의 연구는 최종재화에 대한 관세철폐가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두고 전자를 긍정적인 효과로, 후자를 부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Viner의 이론은 정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경제통합으로 인해 생산활동의 효율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무역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협정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高價)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低價)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역내국들은 비싼 국산재화를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부연하면, 무역창출을 통해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상품의 시장이 확대됨은 동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교역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상품의 수입이 저해될 것이고, 이 경우 체약국의 후생수준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을 무역전환효과라고 부른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철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가인 역외 외국재화가 고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FTA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의 재화가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역내산이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관세상의 우위로 인해 역외산보다는 가격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게 된다. 체약국은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산업에 대해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그 결과 회원국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는 산업구조, 경쟁성, 포괄범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훨씬 능가한다. 또한 역외국에 대한 관세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무역전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경우, 무역전환의 불이익이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동태적 효과라 함은 경제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단기간 내에는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말하는데, 협정의 내용에 따라 동태적 효과가 정태적 효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및 경쟁촉진 요인,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동태적인 측면에서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들의 동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FTA 체결로 역내시장이 확대되자 역내경제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산업의 경우, 역내시장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단위당 평균생산비용이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역내재화가 역외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으며, 단기적으로 발생하였던 무역전환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면 소비자후생이 증대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킨다. 또 FTA가 규정하는 관세철폐와 각종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면서 관세장벽이 완화되면 역내 다른 회원국 기업은 자국시장 내 진출을 유도하고, 국내 기업들간의 경쟁도 촉진된다. 경쟁촉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기업들은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로 인해 상품가격의 인하는 물론 재화공급과 각종 서비스측면에서도 질적 향상이 촉진하게 된다. 또한 경쟁의 격화로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은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는 결국 생산성의 증대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긍정적 효과들은 역내 상품교역과 기술교류 등을 통하여 역내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역내경제는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된다. 즉, 규모의 경제와 경쟁촉진이 동시에 실현됨으로써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다.
FTA를 설치하는 자체가 역내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확대된 역내시장에서 영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체약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역내시장이 확대되고, 역내에서의 경제활동비용이 낮아짐을 의미하므로, 그 자체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또한 FTA 체결로 교역장벽이 철폐되고, 통상규범이 강화될수록 역내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또 역내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외 기업들이 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주요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을 역내에서 조달하고자 할 경우 이를 무관세로 조달할 수 있으며, 역내 판매활동에 있어서도 운송, 정보비절감 및 무관세혜택 등으로 기업의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역내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만큼 이윤을 창출하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시장규모와 더불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 이윤창출 및 시장진출의 전망, 정치 및 사회의 안정,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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