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

소개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序論)
-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실


2. 본론(本論)
1.일본은 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 독도의 가치를 중심으로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와 그 반박
3. 한국정부의 입장
4.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3. 결론(結論)

본문내용

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때 양국간 우호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언급마저 하기도 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자세는 국내에서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줄기차게 외치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일본의 영토 확장 욕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다행히 일본의 만행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당면 문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외교에 적극 대응하며 일본과의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17일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대일 독트린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일관계 4개항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한일관계구축(진상규명, 사과와 반성, 용서와 화해를 통한 과거사 문제해결)
최근 일본의 독도관련 행태를 침탈행위의 정당화 의도로 보고 단호한 대응 다짐
대의와 정당성확보에 노력할 것임과 일본의 태도변화촉구
기존에 합의된 정치 외교적 교류지속과 경제사회 문화적 교류의 증진
당면문제 5개조 대응방안
독도 영유권수호를 위한 조치
일본 내 양심세력과 연대한 역사왜곡 문제에 대처
일본의 이웃나라에 대한 신임확보와 이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주시
기존 인적, 문화적 교류지속,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를 통한 역사문제 해소기반 마련
그러나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일본에 대한 영유권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신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내용이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독도에 한국군 주둔과 같은) 또는 이번 망언의 주인공인 주한 일본대사의 추방과 같은 단호하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 외신에 의하면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단순히 국내정치용 발표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다. 더 이상의 이런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외교정책은 효과를 발위 할 수 없을 것임은 이제 자명해 졌다. 우리의 정부는 이른바 NATO 정권(Not Action, Talk Only) 임이 만 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이에 덧붙여 개인적으로 한 가지의 의구심을 조심스럽게 꺼내보고자 한다. 어쩌면 현 노무현 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의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계약이나 약조가 있지 않았나 싶은 점이다.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의 불화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이나 외교적 문제와 같은 극약처방을 해왔던 사례가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을 통일하고 그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킴으로써 내부적 결속을 꽤하였던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 정부의 상태가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극적인 역전승을 통해 등장한 참여정부. 그 동안 대권을 손에 쥐었던 인사들의 배경과는 달리, 평범한 그의 배경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노사모”바람을 일으켜 왔다. 그러나 막상 정권을 손에 쥔 그는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만들어 왔다. 그것은 결국 그를 지지하던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그를 지지하던 이들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총리 고이즈미 역시 점차 하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그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양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이 비슷함을 알고서 독도를 외교적 분쟁화 함으로써 국민들의 시선을 독도에 붙잡아 두고 그 사이에 정치적 기반을 다시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분쟁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꾸준히 해왔으며, 과거사를 꺼내어 좋을 것은 없다, 과거는 지나간 것일 뿐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에 박수를 보내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게 한다.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지금까지 일본의 영유권 주장근거와 그에 대한 반박, 그리고 우리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너무나 소극적인 입장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를 무시해 왔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더욱 힘을 얻어왔다. 따라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저자세 외교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첫째, 우선 이번 망언의 당사자인 다카노 도시유키 일본대사를 즉시 추방해야한다. 서울 한 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외쳐댄 당사자는 놔두고 공사를 불러 항의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일본에게 꿀리는 면이 없고서야 그럴 수 없을 것이라 보인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조치되어야하는 문제이며 일본에 강한 항의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망언은 용납될 수 없음을 일본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 한일어업협정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위에서도 말하였지만 지난 어업협정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입는 피해액은 엄청난 수준이며 이를 빌미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는 일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다. 지난 시절 일본역시 우리와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적이 있으므로 도덕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며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독도에 군인을 주둔시켜야 한다. 현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군사적, 지리적 가치로 볼 때 독도는 군사기지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경이 그곳에 가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98년 한창 떠들썩했던 독도에 민간인 접근금지, 어부들의 해조류 채취금지 등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국민을 감시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일본에서 고마워 할 정도였다.
경찰이 무엇인가? 치안유지 아닌가? 그런데 실거주민 없는 독도에서 무슨 치안을 유지한다는 말인가? 그나마 딸랑 남아있던 부부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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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