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경제환경과 금융시장 - NAFTA, 그 효과는?

목차

NAFTA, 그 효과는?
NAFTA의 발효
국가별 거시경제변수의 개관

캐나다 금융시장
멕시코 금융시장
NAFTA 체결에 작용한 요인

국가별 NAFTA 체결 배경
캐나다
※ 캐나다의 NAFTA 협상시 3원칙
멕시코
NAFTA의 조항
NAFTA가 각국에, 각국 자본 시장에 미친 영향
NAFTA 체결과 멕시코 외환위기
NAFTA의 확대추진
참고자료

본문내용

, 페소화의 과대평가, 정치적사회적 불안의 원인 뿐만 아니라 외국금융의 의존성 심화라는 큰 원인이 있다.
멕시코 금융의 외국의존성이 심화된 것은 멕시코 내의 증권시장법이 바뀐 이유도 있지만 NAFTA 발효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1994년 NA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여러 나라들의 막대한 자본이 밀물처럼 멕시코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 규모는 약 700억달러나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멕시코에서는 거의 매일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다시피했던 것이다. 그 막대한 규모의 외국자본은 새로운 공장이나 산업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또한 자본 창출이나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에 투입된 외국자본은 약 100억달러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본투기나 외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쓰여졌고 또한 32대 멕시코 재벌(wealthiest 'haciendas')들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표> 멕시코의 거시경제 지표
구분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경제성장률(%)
3.6
3.6
3.6
2.0
4.5
-6.2
5.1
경상수지(10억달러)
-74.5
-14.8
-24.4
-23.4
-29.6
-1.6
-1.8
환율(페소/달러)
2.8126
3.0184
3.0949
3.1156
3.3751
6.4194
7.5994
물가상승률(%)
26.6
22.7
15.5
9.7
7.0
35.0
34.4
총외채(10억 달러)
104.4
114.0
112.2
118.0
136.5
151.9
152.7
자료: 정영규, 인도네시아 경제론, 1998
NAFTA의 확대추진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결성추진
지난 1994년 12월 10일부터 사흘간 미주지역 34개국의 정상들이 마이애미에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본 회담에서는 NAFTA 3국은 물론 쿠바를 제외한 중남미 지역 전체를 2005년까지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인 미주자유무역지대(American Free Trade Area, AFTA)로 묶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을 공동선언문을 통해 관철시킬 계획이었다.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 위한 제2차 미주 정상회담이 98년 4월18~19일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렸다. 쿠바를 제외한 34개국 정상들이 이틀에 걸친 회담 폐막 공동 성명에서 합의하였다. 원래 미주 자유무역지대라는 개념은 1990년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라틴 아메리카 정상들과의 마이애미 회담에서 알래스카로부터 케이프 혼까지를 망라하는 미주 자유무역 지대(FTAA)를 제안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때 라틴아메리카의 정상들은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 제안을 높이 평가하고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자유무역지대 결성 시한을 2005년으로 정했으며, 2000년까지 구체적인 진척을 이끌어 내기로 합의했다. 실무 협상은 시장 개방,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분쟁조정, 농업, 지적소유권, 정부보조, 덤핑 등의 9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미주 자유무역지대 결성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AFTA가 설립될 경우 미주 시장의 전체 인구는 8억 명, 국민총생산은 7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는 유럽연합의 인구 3억 2천만 명, GNP 6조 1백80억 달러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 규모는 중남미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인구 19억 2천만 명, GNP 10조 5천억 달러에 비하면 작지만, 중남미가 북미와 인접해 있어 교역이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무역의 상승효과는 APEC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AFTA의 체결을 주도하고 있는 배경에는, NAFTA를 체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이 기조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에 대해 EU를 통해 대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자국의 영향권에 있는 시장을 확대해야만 세계경제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보장받으면 제조업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추가적인 해외투자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남미시장의 빠른 성장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것을 기대하며 상응하는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 범태평양자유무역지대(TAFTA) 구상
TAFTA는 1994년 12월 크라티앙 캐나다 총리가 EU와 NAFTA를 연계시키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TAFTA의 구상은 EU가 독일,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하는 등 관심을 나타내었고, 미국도 미국일본간 자동차분쟁 이후 TAFTA 설치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TAFTA 구상에 대하여 EU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각각 농산물과 섬유분야에서 발생하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WTO는 TAFTA가 다자간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세계경제를 부유지역과 빈곤지역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TAFTA의 구상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TAFTA의 구상은 두 지역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크고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APEC의 자유무역지역화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최대의 경제대국간에 경제블럭이 형성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타 국가의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TAFTA 구상이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프랑수아 셰네 엮음, 『금융의 세계화』, 한울, 2002.
조용득, 『국제경제기구와 세계경제질서』
정영규, 『국제지역경제론』
PeterRobson, 『국제통합의 경제학』
이재기, 『북미경제론』
http://www.naftaconnect.com/index.shtml
http://bogota.usembassy.gov/wwwse010.shtml
http://hr.samyang.com/data/data5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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