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무노조주의와 노조탄압 사례

소개글

삼성의 무노조주의와 노조탄압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삼성의 경영철학과 노동조합이 없는 이유

■ 삼성의 노조설립 실패사례와 노조탄압 사례

■ 결 론

본문내용

위해, 이씨 일가의 극대이윤을 위해 삼성노동자들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노동자들은 삼성 족벌세습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삼설일반노조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사내 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초기업 단위의 노조로 삼성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직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5. 삼성일반노조, 삼성전자 작성 추정 각서 공개…부당노동행위 검찰고소
삼성그룹이 노조결성을 시도한 노동자들에게 노조설립신고 취하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증거물이 공개됐다. 삼성쪽이 노조설립 움직임에 대해 거액의 금품으로 회유하면서 노조설립을 취하하게 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 조합원인 김규태씨는 지난 7일 노조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건희 대표이사 등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특히 김씨가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노조설립신고 취하와 퇴사를 조건으로 2,900만원의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수원공장 세탁기와 에어콘 생산부분을 법인이 다른 광주공장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광주공장으로의 전직이나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이에 반발한 오영길씨와 김규태씨는 각각 자신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는 노조를 만들고 신고서를 같은 달 25일 수원시청에 제출했다.
삼성일반노조와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노조설립신고서가 제출되고 이틀 뒤인 5월27일 김규태씨는 인사과 ㅇ차장과 ㅅ차장에게 인사과 상담실로 강제로 끌려간 뒤 5시간 넘게 감금당했으며 노조설립신고 취하와 사직을 강요당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김규태씨는 ㅅ차장이 직접 작성한 “2,9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노조와 김씨가 문제의 각서라면서 공개한 복사본에는 메모지용 노트에 “지급약속 2,900만 약속함. 인사그룹 000. 5.27”이라고 적혀 있으며 ㅅ차장의 사인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노조쪽은 김규태씨가 정해진 희망퇴직금을 받은 뒤 6월말께에 추가 퇴직금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당일 삼성전자 인사과 ㄱ부장, ㄱ과장, ㄱ대리가 오영길씨의 자택까지 방문해 다시 오씨를 회사로 끌고가 강제적으로 노조설립취하서와 사직서를 쓰게 한 뒤 다음날 새벽에야 풀어줬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그룹 및 계열사 노조가 설립되고 취하되는 과정에서 회사 쪽이 협박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노조설립 취하 등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노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에 대해 증거자료가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노조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회사 관계자의 서명이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동안의 의혹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서명한 것으로 나오는 ㅅ 차장은 "(노조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절대 그런 일 없다"며 "김규태씨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노조와 김씨가 증거자료를 날조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이버투데이] 2004/12/07 22:01
■ 결 론
노동조합이 임금상승에 미치는 효과(이른바 노조의 임금효과)는 얼마나 될까？ 사용자쪽은 강한 노조의 파업 위협과 압력 때문에 노조 조합원들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 균형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비노조 동종 사업장의 노동자에 비해 임금을 15～20%가량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한국에서 노조의 임금효과는 10%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노조가 있다고 해서 꼭 임금이 높고, 노조가 없다고 해서 임금이 낮은 것도 아니다. 무 노조 기업의 경우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다른 노조 사업장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기도 한다. 무 노조 삼성그룹 노동자들의 임금이 비교적 높은 배경에는 이런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에서 노조와 비 노조 사업장의 임금격차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 ±1～2%(노조 사업장의 임금수준이 비 노조 사업장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다)로 미미한 차이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노동경제학에는 효율임금이란 개념이 있다. 기업이 시장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것이 노동자 열의를 진작시키고 이직률을 낮춰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 수익성도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은 효율임금은커녕 임금을 최대한 깎아 기업 이윤을 늘리겠다는 전근대적 사고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고 이병철 전 삼성회장 때부터 현 이건희 회장까지 삼성의 무노조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론 타 기업에 비해 좋은 대우를 해주어서 노조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것이 취지이며 선진국 일수록 노조가 없다고 주장하며 또한 한국 네스비에 서도 노조 때문에 한국 현지 공장을 패쇄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나 왔었다. 하지만 중요한건 기업 측 에서 타 기업에 비해 월등히 좋은 대우를 해주어서 노조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다는 취지지만 결국은 노조를 원한다는 것이며 계속 노조를 결성하려 한다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인 노동자가 노조를 원한다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선 좋은 대우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당사자들인 노동자가 그렇게 생각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그런 대우를 떠나서 노조가 없다면 노동자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창구가 없다는 것 이다. 물론 노조가 임금이나 자신들의 입장만 너무 생각 하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이라면 무 노조 신화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노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된다. 이젠 무 노조 신화를 자랑 삼을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노조를 만들어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날이 왔음 하는 바램 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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