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과관계유형사례정리

목차

Ⅰ. 서론 -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Ⅱ. 인과관계 유형분석
인과관계의 유형 Ⅰ - 단절적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유형 Ⅱ - 이중적 인과관계와 중첩적 인과관계
인과관계 유형 Ⅲ - 비유형적 인과관계
인과관계 유형 Ⅳ -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 유형 Ⅴ - 조건설
인과관계 유형 Ⅵ - 객관적 귀속이론

Ⅲ. 인과관계 사례연구
인과관계 사례 Ⅰ -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인과관계 사례 Ⅱ -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인과관계 사례 Ⅲ - 객관적 귀속이론 사례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Ⅳ. 결론
지금까지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유형학설 및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봤다. 평소에 형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 하나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나마 법률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형법상 인과관계에는 그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그에 관한 판결도 가지각색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인과관계 관련 이론(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귀속이론, 조건설 등)을 숙지하고 기존의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형법판례 총정리 2002년판」, 신호진 저, 형설 출판사, 2002. 10. 31, p.40~ p.47 참고
「핵심체크 형법 판례사례」, 법정고시연구회, 허진, 박일권 공저, 법학사, 1999. 7. 15, p.33~ 37 참고
「LOGOS 최신형법판례엄선집」, 백광훈 편저, 서울고시각, 2003. 2. 10 p.49~ p.6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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