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부조제도 - 일본과 미국을 예시로 듦 [A+레포트 참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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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
Ⅰ.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1. 개요
(1)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목적
(2)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특징
(3) 일본 생활보호법의 기본원리
(4) 일본 생활보호법의 기본원칙
2. 제도현황
(1)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최저생활비’
(2) 급여수준

Ⅱ.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1. 개요
2. 제도현황

본문내용

부조)
GA는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나 개인에 대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연방정부의 다양한 공공부조제도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긴급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보완적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와 관계없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재원이 조달되며,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여, 제도의 GA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서비스 형태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주에서도 지방(county)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6)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소득세 공제)
조세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다. EITC의 기본적인 틀은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의 수와 근로소 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 급여를 소득세 체계를 통해 환급하는 형태로서, 단순히 소득세를 감면하 는것(non-refundable)에 그치지 않고, 급여의 환급(refundable)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 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키워드

공공부조제,   공적부조,   사회보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공공 부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