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소개글

무형자산 회계기준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 무형자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무형자산의 정의
1. 무형자산의 개념과 특성
(1). 무형자산의 개념
(2) 무형자산의 특성
1) 무형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특성과 속성
2) 무형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경제적 속성
제2절 무형자산의 가치 측정

제3장 무형자산 회계기준에 관한 비교
제1절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제2절 무형자산의 취득
제3절 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제4절 무형자산의 재평가
제5절 무형자산의 상각과 감손
제6절 무형자산의 공시

제4장 결론

본문내용

리고 공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회계기준에서 보고하는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지적소유자산이 가장 많이 수용되고 있다. 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과 노하우·기업비밀을 상징하는 개발원가가 자산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적소유자산을 제외한 인간중심자산·시장자산·인프라자산은 거의 수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업 간에 거래되고 있는 무형자산도 아직 회계에서는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항목들이 많다. 고객명단·고객계약·고객유대·주문잔고 등 고객관련 무형자산과 능숙하고 결집된 근로자·근로계약·노조계약 등 인력자본관련 무형자산은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수익창출 원천들이다. 특별히 인적자원은 오래 전부터 인적자원회계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OECD등에서 이의 자본화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보고에서는 공시하는 무형자산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각 무형자산에 대한 측정 및 공시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무형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즉 그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원가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기준은 정상적인 유형자산 거래에서 합당한 방법이다. 무형자산은 그 가치가 취득원가와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득원가의 목적적합성이 유형자산에 비하여 낮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특성에 합당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원가접근법·시장접근법·이익접근법은 이의 한 예를 제공한다. 다만 이 방법들에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측정방법은 신뢰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측정의 다양성과 신뢰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특성별로 합당한 측정방법과 측정과정이 표준적 모형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실제시장(actual market)이 존재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규정은 실제시장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을 의미하고 있다. 향후에는 실제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를 공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무형자산의 공시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현재 회계기준에서는 식별가능성 및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가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무형항목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도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무형항목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무형항목들도 많다. 이러한 항목들의 보고는 보충적 주석사항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보충적 주석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각 항목에 합당한 측정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평가시 사용된 가정과 전문적 판단사항이 아울러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재무제표 본문 또는 보충적 주석사항에의 공시는 전통적인 재무보고 틀에 의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친숙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형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공시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무형자산의 공시에 관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무형자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방법이다. 무형자산보고서는 현재 여러 기업에서 공시되고 있고 환경회계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기업에서 무형자산을 식별하고 이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적자산 평가와 공시방법을 확대하고자 하는 연구는 기업에서 무형자산의 적극적인 개발과 관리에 기여하고, 정보이용자들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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