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이해

소개글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의 대상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청구방법

4. 처리과정

5. 재결의 효력

6. 청구이유서 작성 예시

본문내용

음반을 틀자 몇좌석의 손님들이 좌석에서 일어나 춤을 춘 것을 유흥접객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영업장소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술좌석에서 손님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추는 것을 가리켜 유흥접객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술좌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이 시행령 제7조 제7호(나)목에서 규정하는 노래, 연주,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 바아 룸싸롱, 요정 등의 영업형태 같은 형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키워드

행정심판,   심판청구,   취소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