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노사분규 사례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2. 선정동기

Ⅱ. 본 론
1. 기업 및 노조소개
1) 기업 소개
2) 노동조합 소개
2. 파업 배경
1) 노조측 요구사항
2) 공사사장 사퇴 관련 노동조합 입장
3. 파업 진행 과정
1) 노사간 파업이전 교섭 일정
2) 88일간 총파업 투쟁일지
3) 2차 파업(부분파업)
4. 노사 대립 핵심 쟁점
5. 파업으로 인한 영향
1)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승객 불편
2) 시민들의 무관심과 피해
3) 노조원들의 와해와 피해
4) 잇따른 사고 발생
5) 인근상인들의 매출 하락
6)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
6. 장기파업의 원인
1) 노사간 첨예한 의견 대립
2) 대구시의 방관적 자세
3) 공사측의 미온적 협상 태도

Ⅲ. 결 론
1. 해결방안
2. 올바른 노사관계를 위한 길

본문내용

를 합의 제시할 수 있고, 전국, 중앙레벨에서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합리적인 임금인상수준과 임금격차축소방향, 근로자의 복지증진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상의 과제실현을 위해서는 노사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건전한 의미의 방향제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도 노사의 상호이익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에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의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물가안정, 근로소득세 경감, 사교육비부담 완화정책 등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제도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불균형완화 정책도 가구당 취업인구의 증가를 통해 임금인상압력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노사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
2)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예화를 지향하는 한편, 주변 업무 또는 일시적 활용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임시고용 또는 아웃소싱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고수준의 숙련을 갖는 핵심근로자에는 고임금이 지불되는 만큼 저숙련의 인력에 대해서는 외부화 등을 통해 노동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임금의 유연화로 능력과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연공서열적으로 되어있어 근로자에게 동기부여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고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키는 성과급, 능력급제의 정착 등 임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노력이 시급하다.
물론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이 단기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과 체질을 강화하여 기업의 고용능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의 유연화는 임금의 유연화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핵심인력의 유출로 오히려 기업에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으므로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의해 생겨나는 한계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해고자, 비정규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등의 능력개발, 직업안정등을 꾀하여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인적자원의 질 제고
양질의 노동력 양성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 차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으로서도 자신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기술력이 높은 숙련인력의 확보는 고용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수인력이 확보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동기를 억제하고, 해외기업의 국내진출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확대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이 인력개발의 주체가 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직업훈련제도를 사내훈련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고숙련, 고기술의 인력을 기업 내부 노동시장에서 육성하는 것이다. 기업이 평생배움의 터가 되도록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능력발전단계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사내훈련과 기능대학 및 기술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력연공중심의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능력중심의 인력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사내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 대구지하철 http://www.daegusubway.co.kr
▣ 대구지하철노동조합 http://www.daegusu.or.kr
▣ 대구참여연대 http://www.civilpower.org
▣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 http://kctudg.nodong.org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http://www.inews.org
▣ 미디어광장 http://strike.or.kr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news.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 1
2. 선정동기 ----------------------------- 1
Ⅱ. 본 론
1. 기업 및 노조소개 ---------------------- 2
1) 기업 소개 ------------------------------ 2
2) 노동조합 소개 --------------------------- 4
2. 파업 배경 ---------------------------- 5
1) 노조측 요구사항 ------------------------- 5
2) 공사사장 사퇴 관련 노동조합 입장 ------------ 7
3. 파업 진행 과정 ------------------------ 8
1) 노사간 파업이전 교섭 일정 ----------------- 8
2) 88일간 총파업 투쟁일지 -------------------- 8
3) 2차 파업(부분파업) ----------------------- 12
4. 노사 대립 핵심 쟁점 -------------------- 14
5. 파업으로 인한 영향 -------------------- 19
1)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승객 불편 ------------- 19
2) 시민들의 무관심과 피해 ------------------- 20
3) 노조원들의 와해와 피해 ------------------- 20
4) 잇따른 사고 발생 ------------------------ 20
5) 인근상인들의 매출 하락 -------------------- 20
6)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 -------------------- 21
6. 장기파업의 원인 ----------------------- 21
1) 노사간 첨예한 의견 대립 ------------------- 21
2) 대구시의 방관적 자세 --------------------- 23
3) 공사측의 미온적 협상 태도 ----------------- 23
Ⅲ. 결 론
1. 해결방안 ----------------------------- 25
2. 올바른 노사관계를 위한 길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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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노동조합,   노사분규,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