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실태와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소개글

환경오염의 실태와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환경오염의 개념
2.환경오염문제의 발생 요인적 특성
3.환경오염문제의 유형 및 특징
4.환경오염문제의 대책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및 해운 관련부처 합동으로 연안역 보전대책을 포함한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유조선 좌초사고에 의한 대규모 해양유류 오염사고와 적조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② 연안역과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추진
전국 연안지역을 오염영향에 따라 3개 대권 역, 6개 중권 역, 62개 소권 역으로 구분하여 해양 및 육지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연안관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 이미 세계 5대 습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갯벌을 포함한 습지가 잠재적 개발가능지역이나 환경오염 정화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③ 해양수산부의 조사에 의하면, 1988∼1997년까지 10년간 매립과 간척으로 사라진 갯벌의 넓이는 여의도 면적의 143배인 1억 2800만평이다. 또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해양생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해양환경보전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4) 폐기물
① 폐기물 관리체계 및 방향
폐기물의 관리방식은 발생억제 및 감량,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1세기에는 환경적 토대가 견실한 국가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폐기물 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속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 폐기물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간에 역할과 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 폐기물의 우선순위를 견지한다.
(폐기물의 발생억제→재이용→재활용→에너지회수→소각→매립)
셋째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환경성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넷째 : 민간부분이 폐기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있는 기술개발과 노하우의 축적을 유도한다.
다섯째 : 주요 정책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환경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환경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② 감량화 추진
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 재이용,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소각처리시 열에너지 활용) 등을 통칭하는 감량화(또는 최소화)와 경제시스템에서 불필요하게 되어 환경시스템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안전처리로 구성한다.
㉠ 생산단계의 감량화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로 공정개선,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량화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질의 개선 등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제품부담금(보통 폐기물부담금이라고 부름)제도를 도입시행
㉡ 소비단계의 감량화
-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증가
- 주민불편 해소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측면에서 자치단체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쓰레기 관리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 1회용품 사용억제
③ 폐기물 자원화
㉠ 폐기물재활용 촉진시책
-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 제품의 재활용성 제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구조 재질 등의 개선이 필요한 제1종 지정제품인 자동차, 가전제품을 일정규모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와 재질로 개선되도록 제품설계단계부터 구조 및 재질개선사항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금제도(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 용이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하고 적정하게 회 수 처리한 경우 회수 처리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 재활용산업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확충
Ⅲ.맺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현실세계에서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였기에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무관심이 계속 누적되면서 환경의 훼손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갔다. 우리 주위에 빠른 속도로 황폐해 져 가는 환경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미 보존해야 할 대상들은 사라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들은 남아 있는 환경이라도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30년 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악화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인관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최소한의 쾌적성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공존해야할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멀리 와 버린 뒤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인간은 파괴해 왔던 시간보다 복구해야 할 시간이 배 이상의 시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우리는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각자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사회와 국가적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실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자연이 생명을 되찾고 그 안에 인간도 평화를 얻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환경의 보존은 자신부터 실천해야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환경정책의 이해 / 정회성 변병섭 / 박영사
환경보건개론 / 박종안 외 6인 / 동화기술
http://blog.naver.com/uuuau/40004073584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6550902

키워드

자연환경,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사회문제,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