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政黨)이란 무엇인가

목차

1. 政黨의 發生起源

2. 政黨의 憲法上 地位의 變遷

3. 政黨의 本質
(1) 政黨의 槪念定立과 政黨의 類型
(2) 政黨의 法的性格
(3) 政黨의 機能 및 課題
(4) 政黨의 憲法上 地位

4. 韓國의 政黨
(1) 現在 登錄된 韓國 政黨
(2) 韓國 政黨의 발자취
(3) 韓國의 歷代 政黨
(4) 韓國 政黨의 特性 및 問題點

5. 結語

본문내용

정도로 정당의 정치활동의 영역은 광범위해졌다.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는 국가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를 택한 한국의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현실은 집권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지배하는 권력 융합 현상이 뚜렷하여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고전적 의미의 권력 분립 이론은 오늘날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 그리고 정당이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결사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정당은 가장 타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였다. 우선 집권당은 대통령의 강력한 통제 속에 있어 관료사회와 다를 바가 없었다. 당대표를 비롯한 모든 당직과 심지어 국회의장, 국회의 여당 원내총무를 비롯한 국회직, 국회의원후보자 공천 등 인사권을 대통령이 당 총재의 자격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점에서는 야당도 큰 차이가 없다. 민주성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사실은 각 계파의 이해로 채워지고 있다. 민주성의 핵심인 공개적인 경쟁체제가 아니라 계파중심의 나눠 먹기식 이었다. 이러한 정당 보스의 지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 민주주의가 실시될 수 없었다. 정당이 정치 권력자 또는 권력 취득의 전망이 밝은 사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집단 조직이므로 그 단체의 권력 구조는 하향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정당의 존재의의가 민주정치의 실현과 국민의 다양한 정치 사회적 의사와 욕구를 형성 집결 표출하는데 있는 한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은 정당 조직 원리의 모두에 설 규범이자 선결과제인 것이다.
정당과 선거제도를 관련지어 보면 그동안 한국 정치에 있어 선거제도는 정국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따라 여당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화되어왔는데, 제3공화국에서는 비례대표제, 제4공화국에서는 중선거구제, 제5 6공화국에서는 다시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또한 한국 정당의 두드러진 문제점을 꼽자면 그동안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당내의 민주적 토론을 거쳐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당 고위층의 명령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성이 강했다는 점과, 정당의 수명이 당 대표의 정치적 수명이나 집권자의 의중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정당이 권력 예속화되고 인물 중심적 속성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며, 선거와 관련된 정당의 정치자금 염출 및 분배에 있어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5. 結語
서구에 있어서 'Political Party'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영국에서는 18세기 중반 이후, 특히 19세기 이후 일이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라틴말의 'pars'로부터 나온 것으로 일부분(teil)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어원적으로 보면 정당은 원래 전체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전체 속의 부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전체가 아니므로 당연히 다른 부분과 대립된다. 따라서 정당은 국민의 일부가 결합된 단체이며, 국민들 중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각각 서로 다른 정당을 조직하여 그것에 가입할 수 있고, 정당도 두개 이상의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정당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형식만 대중정당이고 실제로는 인물본위의 특성을 내세우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정당의 설립목적에 의한 대중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온 힘을 집중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은 정당의 권위주의적 폐쇄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의 상달을 위한 정치 단체가 아니고 상명하달의 성격을 지녀왔는데, 앞으로는 정당이라는 어원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이러한 국민의 일부가 결합된 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지가 담긴 정당이 앞으로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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