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정책의 수립과정 (부양의무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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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발견

2. 문제분석 - (식은 밥 덩어리, 버려진 노모)

3. 대중홍보

4. 정책목표개발

5.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6. 프로그램 설계

7. 실천

8. 평가와 사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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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 수급혜택이 있는데 특히,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비수급빈곤층의 대다수는 노인으로 대부분이 의료비에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의 혜택 전부를 지원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의료보험과 같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 혜택을 적용한다.
3) 소득인정액에 대한 완화가 있는데, 대다수의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그 급여가 많지 않다. 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의 분만 수급액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예로 비수급빈곤층의 경우 소득의 50%만을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   정책수립,   부양의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