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의의 및 과정

소개글

독일 통일의 의의 및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 통일의 의의

2. 독일 통일의 과정
1) 독일 통일의 촉진요인
(1) 대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2) 통일의 예비과정
(1) 베를린 장벽의 붕괴
(2) 동서독의 통일방안
3) 통일의 실현과정
(1) 동독의 자유총선거
(2) 화폐, 경제, 사회통합 조약
(3) 통일조약
(4) 「2+4회담」과 통일

3. 독일 통일의 시사점
정치, 외교,경제, 사회 각 부문.

본문내용

않겠다는 것을 주변국들에게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독 정부는 1966년 동방정책 추진 중 동구제국을 포함한 115개국에 무력사용포기에 관한 평화각서를 보냈고, 1969년 11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서명하였다. 그 후 소련과 폴란드와의 조약 핵심내용도 상호간 무력사용 포기와 불가침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에서의 긴장완화에 이바지했고 서독이 소련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을 합치면 총인구가 7천만 명이 넘고, 남북한 경제생산력도 세계 10위권에 근접한다. 따라서 한국이 통일되는 경우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의 기회가 도래했을 때 UN의 목적과 원칙 준수, ABC 무기의 포기, 동북아 긴장완화와 현상유지, 무력사용의 포기 등을 대외적으로 재천명하고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의 군축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3) 경제 분야
경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구동독 산업체의 도산 및 대량실업, 동서독 임금격차, 재산권 반환 문제, 엄청난 통일비용 등은 통일독일의 사회경제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서독 마르크화의 도입, 서독화폐와 동독의 화폐·임금과의 1:1 교환조치는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켰으며, 동독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조사결과 사회주의식 완전고용은 명분뿐이었으며, 모든 기업과 행정기관에 막대한 잠재실업 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서독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여건에서도 통일독일 정부가 동독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독일경제는 통일 후 수 년 동안 다소 주춤하였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거시경제지표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등 급격한 경제구조 변혁의 후유증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실업률 및 경상수지 적자는 아직도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만일 남북한이 독일과 같이 급격한 흡수통일 방식으로 통일될 경우 사회 경제적 부작용은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남한은 통일 이전의 서독보다 경제력이 매우 취약하다. 둘째, 남북한간 경제발전의 격차가 동서독보다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1990년 남북한 국민총생산(GNP)을 비교할 경우, 북한은 남한의 1/10에 불과하다. 1989년 동독은 서독의 1/7수준이었다. 또한 1인당 GNP의 비교에서도 남북한은 5배가 차이가 나는 반면, 동서독은 2배의 차이였다. 산업연구원, 『독일경제통합의 추진시책과 시사점』, 1992, 47쪽
남한이 통합비용과 부작용을 감당, 치유하는 데 독일보다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방안을 통일과정에서 유발되는 문제점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장기간에 걸친 체제전환을 통해 스스로 경제력을 배양한 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남한경제체제와 통합하게 되면, 통일비용 부담이 격감될 것이다. 남북한은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북한지역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4) 사회 문제
통일독일은 과거 서독의 막강했던 경제력 덕분에 어렵게나마 경제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으나, 사회문화 및 심리적 차원에서는 통합의 어려움을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동서독주민들 사이의 마음과 마음의 통합을 이루는 문제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서독인들은 동독인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느끼며 통일 초기보다 동독인들을 더 비판적으로 본다. 반면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을 '오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비물질적이며 정직한 생활을 한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와 인간심리의 속성상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양 지역주민들의 상호 이해와 희생정신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은 문화적·심리적 갈등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정리
이상과 같은 독일의 분단극복 및 통일 경험은 남북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있어 크게 두 가지 포괄적인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통일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주의적 접근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간 상호신뢰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통일논의나 통일에 대한 열정만을 내세우기보다 국내외적으로 바람직한 통일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우리의 우선적인 실천과제는 경제역량 강화, 민주적 시민정신 고양, 정치·사회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과 같은 국내적 통일역량의 증대, 한반도 주변정세의 통일협력적 분위기 조성, 그리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한간 접촉·교류의 폭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차 통일이후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증진할 수 있는 통일의 길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거나 새로이 창조할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국신,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1』 (서울: 한울, 1994)
텔칙 호르스트, 『329일 :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 독일 통일까지』 (서울 : 고려원, 1996)
한국국제문화협회, 『분단국가의 통일-독일과 한국의 비교』(서울: 한국국제문화협회, 1991)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주한협력 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fes.or.kr/index_kor/index-kor.html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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