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문제

목차

♣서론
1.수도권의 개념
♣본론
2.수도권 집중문제 현황
3,수도권 집중문제 실태
4.수도권 집중문제 발생요인
5수도권 집중문제 해결방안
6.수도권 집중문제와 관련된 사회문제이론
7.관련기사
♣결론
8.나의 의견

본문내용

시간 비용, 환경비용 등을 포함한 전국의 교통비용은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을 때 와 견줘 2020년에 연간 4403억원, 2030년에 1조 1662억원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 종훈 기자-
◎나의 의견: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도 막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절약이 되는 것 같다. 물론 한편에서는 노 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위한 지역공략이었다는 말과 행정수도 이전을 함으로써 드는 막대한 비용이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은 있으나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것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력 집중을 막는 것이다. 교육수준 같은 경우도 모든 명문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모든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고 취업 할 때도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충분히 지방대학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명문대학이 될 수 있다. 지방의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적, 지역적으로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
잘못된 인구예측이 수도권 막 개발 불러
(한겨레 2003년 5월 23일)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도시기본계획 지침을 만들면서 잘못된 인구 예측 방법을 사용하는 바람에 수도권 막 개발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건설 교통부의 도시개발 및 관련 제도 운영시태를 감사했더니, 건교부가 1999년 9월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면서 최근 10년 동안의 인구증가 추세 등 확정되지 않은 인구 예측 기준을 동원해 수도권 개발 이후의 목표 인구와 개발 면적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지침을 기준으로 2002년 11월 말까지 수립된 수도권 26개 도시의 도시 기본 계획상의 목표연도 인구가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 설정된 2020년의 수도권 목표인구 2094만 여명보다 무려 700만 명이 많은 2794만 여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용 토지도 애초 계획보다 360㎢ 더 많이 포함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길 기자-
◎나의의견: 요즘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이 믿고 뽑은 정부의 부서에서 해결방안 제시는 못할망정 잘못된 예측으로 수도권 개발을 부추겼다니 정말로 어이가 없다. 정말 중요한 일을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국가나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 책임은 어떻게 질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며칠 전 뉴스를 보았는데 고위 관직공무원들 6명이 호텔에서 한 끼 식사비용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200만원이면 일반 4인 가족 한달 생활비 정도는 될 것이다. 그 많은 비용을 한 끼 식사 값으로 지출 했다니 요즘 같이 살기 어려운 세상에 나라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회의를 하기에 200만원이나 넘는 식사를 하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그 돈 역시 국민이 피땀 흘려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일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 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결론
8.나의 의견 제시
수도권 인구 집중문제는 사회문제이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인식되는 상황을 바꾸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변경요청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는 1960년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므로 인해 지금 까지 문제시 되면서 여러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수도권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고 주변시설이 좋으며 수도인 도시 서울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
수도의 주위가 발전한은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호주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가 수도보다 더욱 발전하여 관광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앞서나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서울, 부산, 대구 순으로 발전했는데 여전히 서울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리지만 내가 사는 도시인 대구 같은 경우는 점점 낙후 되어 3위 자리를 사실상 인천에게 넘겨준 상황이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고 수도권에도 속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고 경제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
대구는 주위에 바다가 있어 용수가 충분한 것도 아니며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도 중국의 값싼 섬유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공단은 있지만 다른 공업도시인 울산이나 포항에 비해 공장수도 부족하고 거의 발달되어있지 않다.
물론 공장 대표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뒷받침이 없다면 대구 산업의 발전은 힘들 것이다.
국가는 예전부터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등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며칠 화제가 되었던 행정수도이전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분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와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양쪽 의견의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론 행정수도를 옮기므로 인해서 수도권 집중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국민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모든 것의 중심지인 수도권으로 가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침체된 대구를 떠나고 싶다. 그렇지만 좁은 우리나라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옮긴다면 수도권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정부에 물론 책임이 있고 지금도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도 자신들이 사는 지방을 떠나지 말고 지역개발 발전을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문제의 이해」(신정출판사 저자 박 정호)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대학 출판사 저자 김 영화)
www.naver.com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서울경제)
통계청(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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