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성매매특별법의 미비점과 개선방향 및 성매매 (매춘) 근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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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성매매특별법의 미비점과 개선방향 및 성매매 (매춘) 근절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론Ⅰ. 성매매의 개념과 각국의 성매매정책
1. 성매매의 개념
2. 각국의 성매매정책

본론Ⅱ.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의 유형 및 특성

본론Ⅲ. 성매매관련법 및 정책
1. 우리나라 성매매관련법의 시대별변화
2.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방지법

본론Ⅳ. 사회복지서비스정책

본론Ⅴ. 성매매 관련법 적용현황과 수사과정의문제점

본론Ⅵ. 성매매 관련법에 따른 시설보호 및 상담 문제점

결론
1. 성매매특별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2.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 도덕적으로 가장 선호할만한 해법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정책이 성매매와 연관된 문제와 범죄들을 줄일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매매 일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려는 현행 금지주의적 정책은 여성과 업주, 고객을 일종의 공범관계로 다루려는 관점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법적 실무과정에서 성매매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실력적 지배’ 및 ‘성착취’의 심각성을 희석시킴으로써 오히려 성매매와 연관된 범죄문제를 보다 음성적으로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개정된 법에서 성매매를 범죄화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인정될 만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성매매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범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왕 성매매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17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보았듯이(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남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만든 개정된 선거법이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에게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 형사적으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그것과 별도로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으로 성관련교육, 남녀평등의식교육 등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아마 성매매 근절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윤방법과 마찬가지로 성서비스를 제공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2.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1)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의 확대
성매매방지는 지역적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문제이다. 성매매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성매매가 범죄이며 심각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성매매행위는 그 처벌과 단속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이 있어도 성구매자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50%이상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국제협약에서 성매매행위가 범죄이며 여성인권의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선 올바른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2) 형사사법적 대응의 개선방안
우리는 성매매 문제와 관련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여러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간단하게 나마 대책을 논의했었다. 이에 다음에서는 그것에 더하여 고려되어져야 할 성매매 문제 수사과정에서의 수사지침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관련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바뀐 성매매관련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성매매 범죄가 방지되고 인권이 수호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사법적 수사지침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성매매자가 행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알려주고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 어느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준 후 불법원인 채무나 선불금 또는 폭력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 범죄는 없었는지 조사한다.
- 중간착취자나 업주 등의 범죄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성매매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수사하는 경우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주고, 위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세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이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태도에 유의한다.
- 침착한 태도로 조사분위기를 조성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며, 경찰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도록 한다.
- 그 여성의 전반적인 상황(기거할 곳이 있는지, 도와줄 친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보호시설로 안내하여야 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부모와의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관련종사자의 신원보증으로 유효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자세를 갖는다.
-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복귀 및 보건의료 지원방안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은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등 관련기관들이 전문적통합적 접근을 통해 각각의 고유역활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매매 여성의 특성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의 유입예방, 탈성매매 의지 고취 및 지원,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과 성매매로 유입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에 대해선 현장성과 접근성 높은 상담을 통해 관련법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탈성매매 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성매매로의 유입을 예방한다. 또한 탈성매매 여성에 대해선 실제적인 탈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심리정서적 및 자활지원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전문성통합성 강화된 프로그램 개발, 시설보호의 양적질적 확대, 상담서비스의 현장성전문성강화, 관련기관간 연계 확대 등으로 나누고 장단기적으로 살펴본다. 표참고
<성매매여성을 위한 사회복지대책>
단기
장기
전문성통합성 강화된 프로그램 개발
현행 프로그램 집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백서 마련
-성매매경험에 초점둔 프로그램 개발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개별화된 접근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
예)연령별 중점 프로그램
activity중심의 프로그램
인성변화형 기술훈련 프로그램
/취업연계형 기술훈련프로그램
시설형 대안학교 프로그램 등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수정보완 작업의 지속적인 수행
-프로그램 진행인력에 대한 재(보수)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프로그램 개발 여건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강사 워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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