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의 변천사 및 정치문화

소개글

한국정당의 변천사 및 정치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당의 개념

Ⅱ 정당의 변천사

Ⅰ. 한국정치문화의 전통적 성격

Ⅱ. 시대별 정권에 따른 정치문화

본문내용

수 있다. 예컨데 개혁세력이 보수세력을 껴안았을 때 개혁성이 흐려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져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② 행정부의 관료제도 개혁과 정당 개혁
첫째, 관료의 수를 대폭 줄여야만 한다. 인구 4천5백만의 한국의 관료 수는 1966년의 332,655명에서 2000년에는 905,390명으로 세 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너무 크다.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의 관료 수는 1967년의 1,180,000명에서 1993년에는 1,160,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둘째로 행정조직과 절차를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의 변화, 국민의식과 요구의 변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합리화하고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조직과 절차의 개혁이 정보통신 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상응해야만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인 중심의 정당 체제를 개혁하여 정당의 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정당은 카리스마 정당과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중정당의 지향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정당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탈피하여 당내 민주화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은 공직자 후보 선거를 상향식 선출방식을 한다. 이는 당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도의 타파이다. 당원중심이 아닌 지지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천방식을 변환하여 대중정당의 지향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③ 언론의 개혁
언론은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공적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언론은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보도 자세, 원칙에 입각한 논평 자세, 부정부패에 대한 끈질긴 조사보도 자세, 정치세력의 언론 플레이에 말려들지 않는 자세 등을 견지해야 한다. 언론이 이와 같은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로 언론사의 정부 소유재벌 소유개인 소유를 제한하거나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로 언론사의 경영인들은 기자들과 뉴스원과의 유착을 항상 감시해야 한다. 셋째로 언론인들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 보호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④ 정경유착과 관경유착의 근절
정경유착과 관경유착이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는 엄격한 선거자금법으로 정경유착을 근절하려고 하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자금을 비현실적 수준으로 묶어 놓음으로서 정경유착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자금법은 이미 지적했듯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가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치인이 받는 모든 돈을 공개하고 그 사용 내역을 밝히도록 하고, 정치인이 비밀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돈을 받는 정치인만 처벌하거나 두 당사자 가운데 먼저 고발하는 사람은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택한다면, 이러한 제도도 경제인들의 금품 제공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사이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 관계를 막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들보다는 제3자인 시민 대표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관경유착의 근절도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관리들과 경제인들 사이에도 유착 관계가 있다. 관리들이 경제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일을 도와주고 비밀리에 사례를 받는 나쁜 관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국회언론검찰이 관리들의 이와 같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로써는 충분하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게 장관과 차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하고 관리들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차관보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하여 장관차관과 그 부처 공무원들의 관계를 상호 감시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도 행정부 내각 부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는 한 방도라 생각한다.
⑤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
뉴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사회의 실현은 우리가 그 동안 유지해 온 사회체제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이 새로운 정보사회의 논리에 맞게 다시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영역도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의 등장이 군주정치를 타파하고 산업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중간계층을 정치제도의 중심에 위치시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켰듯이, 정보사회의 등장은 시민 소외현상을 낳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고대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 할 수 있는 전자 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가 바람직한 것이든 아니든 정보사회는 분명히 정치영역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자투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고 전자정부 역시 초창기에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자민주주의는 곧 현대 정치의 궁극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한다.
⑥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한나라의 정치문화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에 투표율이나 시민사회의 자립도와 성숙도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과거와 달리 모든 사람의 의사를 수렴함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가능한 한 다수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치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 성숙이 가장 절실하다. 공청회 포럼같은 시민과 정치인들간의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시민의 적극 시민단체에 가입을 하여 시민단체의 재정적인 자립도를 높이고 적극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며,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와 높은 참여의식을 갖는 길만이 가장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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