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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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것이다. 맹목적이고 감상적인 통일지상주의를 자제하고, 북한 주민과 사회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독일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가 마무리 되면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한반도 전체의 경제구상이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므로 무엇보다 먼저 경제협력의 청사진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평화를 위한 선 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 한반도 경제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제도적인 보완과 투자 과정에서의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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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9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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