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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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목 차>

Ⅰ. 서론
-자본주의의 정의

Ⅱ. 본론
1. 자본주의의 특징
1)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
3)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
4) 노동력이 상품화된다.
5)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한국자본주의의 형성과정
1) 한국자본주의 특성
2) 시대별 한국자본주의
3) 한국자본주의 위기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속의 한국자본주의 현실태

Ⅲ.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놓여 있다.
고용에서도 마찬가지다. 98년 들어 취업자증가율은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99년 1/4분기에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99년 2/4분기 들어 플러스 증가율로 되었지만 98년 2/4분기에 비해 여전히 마이너스 상황이다. 실업자 증가율은 98년 3/4분기를 정점으로 하여 둔화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99년 2/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99년 2/4분기 실업률은 7.4%로 1/4분기 9.1%보다 1.7%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하등의 호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취업자 구성을 살펴보면, 상용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 임금노동자의 47.8%로 줄어들었다. 임시직 33.3%, 일용직 18.9% 등 비 상용직 노동자가 52.2%에 달해 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국내 노동자민중에 게 항상적인 실업위협에 노출될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미명 하에 반실업자로 살아가기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 독점자본은 외국자본과 국내시장에서도 격렬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어, 노동자에 대한 출혈적 노동력 지출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재벌개혁'에 의하여 재벌의 계열사 수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개별 독점자본에의 자본집중은 심화될 것이며, 거대기업이 출현함과 동시에 그러 한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그 산하에 중소자본들이 다시 재편될 것이며, 그에 따라 독점자본 과 비독점자본간의 격차가 더욱 현저해질 것이고, 내국민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더욱 진전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간 경쟁과 분할도 더욱 심화될 것이며, 노동자 상층과 하층의 갭이 더욱 커질 것이다. 대부분의 임금노동자가 소득구분에서 최하층에 처하게 될 것은 필연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외자의 지배력 증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또 다른 결과는 국내경제에 대한 '외자의 지배력 증대'에 있다. 외자의 국내경제 지배력 증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첫째, 일차적으로 내국 노동자민중의 고혈이 초국적 외자를 경유하여 그들의 권력 모반(母盤)인 국가로 철저히 유출되는 구조의 심화. 둘째 국내 노동자민중의 이중적 수탈,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를 좌우하는 지배세력이 <국내의 지배적 정치권력(국가) + 국내의 자본>에 서, <국내 정치권력 + 국내 자본 + 외국자본 + 외국 국가권력>으로 중첩. 셋째,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투쟁 상대가 전 세계의 지배적 자본분파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한국경제의 남미경제화'가 운위되기도 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방식은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을 불문하고 해외매각에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적대적 M&A 허용을 포함한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과 해외매각의 결과, 자본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도 외자의 지배력이 압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구조조정의 전개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팔아먹기'가 주된 수단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본질과 성격이 노동자민중 배제적임과 동시에 IMF 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이미 국내 산업을 좌우하고 있다. 주식에서는 총액으로 20.1%를 점하고 있고, 게 다가 사고팔기를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평균 2개월 미만 보유). 제조업에서는 외국자본이 22.7%를 점하고 있고, 그 중 전기전자업종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자는 철저히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본이다. 외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할 일은 한 가지 뿐, 바로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뽑아가려고 하는 것이 다. 그들에게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여부는 사실상 얼마나 이득을 낼 수 있느냐에 의해서만 관심사가 될 뿐이다. 그들은 철저히 계산하여 '알짜배기'를 사들이고, 시세차액을 많이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한다. 그래서 외자가 쓸고 지나가는 자리에는 "주가 000선 돌파"라고 하는 허울 좋은 거품 속에서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등터지는 소리 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다. 외자의 국내지배력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한국자본주의는 90년대를 거치면서 국외독점자본(초국적 자본)을 포함하여 자본간 전면적인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 동시에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성 속에서 그 지반이 흔들리는 정도가 70년대 내지는 80년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2천 년대의 한국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세계자본주의의 운명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Ⅲ. 결론
한국 정계와 학계는 아직 뚜렷하고 명확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한국의 도처에서 일고 있다. 즉 ‘제3의 길’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은 지금 자본주의 대안 논쟁 중에 있다.
즉 ‘스웨덴 논쟁’중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미래좌표를 밝히려는 노력과 잇닿아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과 진보·개혁진영의 17대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뚜렷한 전망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이런 논의를 촉발시킨 셈이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지만, 여러 맥락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 진행 중이다.
또 같은 맥락으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대체로서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연구회가 결성이 되고 조금씩 그들의 의견을 대두하고 있다. 이에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글을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다. 이 발표 후에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의사소통과 논의를 통해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나가는 한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시장과 복지정치』
- 사민주의 스웨덴 연구
1997년 발행, 송호근 저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
- 정글자본주의 시대의 유럽과 한국, 그 현실적 대안
2002년 발행,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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