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의 운영현황과 찬반론 분석과 대안제시

소개글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현황과 찬반론 분석과 대안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자립형 사립고의 개요
1-1.자립형 사립고의 정의
1-2.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1-3.자립형 사립고의 추진과정
1-4.자립형 사립고의 특징
1-5.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침

2.자립형 사립고 운영현황
2-1.자립형 사립고 6개학교 운영현황
2-2.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실태 분석

3.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론
3-1.주요쟁점
3-2.자립형 사립고 찬성론
3-3.자립형 사립고 반대론

4.해결방안 제언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쟁력 갖춘 인재양성 지도자적 자질, 능력교육
신청연도
2002년
2002년
2002년
2003년
2003년
2003년
학년당 학급수
10학급
11학급
13학급
8학급
6학급
12학급
학급당학생수
15명 이내
35명
35명
30명
30명
30명
교원 1인당 학생수
4명
17.8명 이하
19.7명 이하
15명
8명
15명 이하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2002년 기준
-0.6:9.4
2002년 기준
-1.9:8.1
2002년 기준
-2.0:8.0
2003년 기준
-7.5:2.5
2003년 기준
-5.7:4.3
2003년기준
-8.0:2.0
연간 학생 납입금
2,256천원
(당해지역 299.63%)
일반계고와 동일 금액
일반계고와 동일 금액
3,000천원
(당해지역의 250%)
4,200천원
(당해지역의 300%)
3,216천원
(당해지역의 270%)
장학금
15% 이상
15% 이상
15%이상
15%이상
15%이상
15%이상
학생모집 지역
전국
전남
경북
전국
전국
전국
신입생
전형방법
내신,심층면접, 경시대회, 인증 시험 결과
일반전형:내신성적, 논술시험, 면접
특별전형:특기적성 소지자
내신성적,논술시험, 면접으로 선발
특기적성 소지자 우선 선발
교과성적, 출석, 행동발달,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선발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
일반전형:심층면접,내신성적
특별전형: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및 수학성적 우수자
2-2.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실태 분석
긍정적 평가
문제점
학생선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 선발.
면접내용 일부가 주요교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간접적으로 국·영·수 중심의 입학전형을 실시)
일부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듦.
학생납입금 징수
학생납입금을 소재 지역 일반계고교의 학생납입금의 3배 이내로 징수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
교육비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법인전 임금
6개 자·사·고 모두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 부담하도록 한 기준을 준수.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 15%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비
학교운영의 투명성
학교운영과정과 결과, 재정에 관한 내용,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있음.
시범학교 지정 당시 심사단의 수정· 권고 사항 이행
신입생 전형 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미비(장학금 혜택대상이 3~5명 정도에 불과하고, 장학금 내용이 대부분 등록금에 제한되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건학이념
뚜렷한 건학이념 제시 및 구체화 미흡(건학이념이 학교운영을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측면의 증거 충분치 않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특기· 적성계발을 위한 다양한 계발활동이 이루어짐.
선택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형식적 적절성 확보.
학교의 선택 교육과정 자율성 다소 제약
학생성취
다양한 계열로 진학이 이루어짐.
일반고에 비해 탁월한 대회 수상 및 자격증 취득 실적을 보임.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고등학교가 수행하는 방법과 유사한 유형으로 진로지도 실시
대학입시 준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임.
개인별 적성의 확인과 관리가 미흡.
교원확보 및 전문성신장 노력
산학겸임교사의 활용이 미흡하고, 비정규직 교원의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일부 있음.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행·재정적 지원은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견학이념이나 특성화된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은 떨어지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연수에 국한되고 있음.
교육여건(학교시설·설비 등)
학교 헌장에 제시된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이행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 설비 및 수업기자재는 학교헌장에 제시된 것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음.
학교재정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및 운영수익의 학교 전출실적은 대체로 양호.
학교 설립자가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정 지원을 담당.
수익자 부담 경비의 비중이 높고, 일부 학교의 경우 기본 재산의 건실성과 안정성에서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음.
중장기 발전계획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 후 복지
다양한 지원과 학생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 노력.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 높음.
1) 결론
긍정적 평가
학교행정과 운영의 자율성 신장, 수업 준비시간 증가 및 수업 분위기 개선과 다양화/특성화 교육의 확대, 고교선택의 기회 확대, 수월성제고가 발견.
문제점
법적 기반 미약하여 자립학교의 한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특성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진로지도 등 여러 영역에 걸쳐 학교가 지향하는 건학이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대학진학이라는 요구를 벗어나기 힘듦.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된 6개 학교는 당초 설정된 지정조건을 충족하면서 각 학교에 제시한 헌장내용을 대부분 이행해 온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정조건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선내지는 추가하여야 한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시범운영 및 평가를 통해 자립형 사립고등하교 제도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간보고가 있기는 했으나 단순 보고에 그쳐 평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가능하면 인증평가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질 관리에 노력해야하겠다.(추가적인 시범학교 운영 및 평가가 필요하다면 지정당시부터 평가계획을 동시에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새로운 사학의 운영 모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향후 시스템 정비와 학교운영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효과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3.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론
3-1.주요쟁점
1) 학생의 학교 선택권보장인가, 입시위주의 고교서열화 조장인가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키워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사학개정법,   특목고,   교육개혁,   사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