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의 성격과 공공개입의 필요성과 한계

목차

목 차

1.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2. 도시공공서비스의 성격
(1) 집합재
(2) 공동이용재
(3) 요금재

3. 공공개입의 필요성
(1) 집합재
(2) 공동이용재
(3) 요금재
(4) 사적재

4. 공공개입의 한계

본문내용

사적재는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볼 때 대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용이하고 공공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사적재와 관련하여 공공개입은 그 재화나 서비스의 안전도(예를 들면, 식품, 약품, 승강기 및 건물 등)와 공정거래질서 등을 보장해주는데 제한된다. 물론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모든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사적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경우라도 정부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다.
4. 공공개입의 한계
공공개입의 가장 큰 한계는 도시재정과 효율성 문제이다. 일단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개입이 이루어지면 막대한 재정자원을 요구하게 되므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계를 직면하게 된다. 도시정부는 재정부담의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증대를 도모하게 되나 확대되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에 도시정부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점차 공공개입의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부조직의 효율성 문제 또한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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