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
Ⅲ. 경찰의 서비스 제공자적 역할
Ⅳ. 결론
Ⅱ. 경찰의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
Ⅲ. 경찰의 서비스 제공자적 역할
Ⅳ. 결론
본문내용
기능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의 수사는 경찰의 범죄를 수사하고 수 있는 권한과 처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경찰법(3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2조)은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196조)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한도 내에서 경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활동은 일반통치권에 의한 명령/강제를 제외한 교통정보의 제공, 지리정보의 제공, 인명구조, 유실물의 처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을 말하는데 현대에는 서비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상 서술한 것들은 경찰관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다. 이런 경찰의 의무와 권리는 굳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임무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는 설명을 위해 경찰의 역할에 대해 법의 집행자적인 부분과 서비스 제공자적인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법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면 그만큼 질서가 확립된 사회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범죄의 수사는 경찰의 범죄를 수사하고 수 있는 권한과 처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경찰법(3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2조)은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196조)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한도 내에서 경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활동은 일반통치권에 의한 명령/강제를 제외한 교통정보의 제공, 지리정보의 제공, 인명구조, 유실물의 처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을 말하는데 현대에는 서비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상 서술한 것들은 경찰관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다. 이런 경찰의 의무와 권리는 굳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임무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는 설명을 위해 경찰의 역할에 대해 법의 집행자적인 부분과 서비스 제공자적인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법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면 그만큼 질서가 확립된 사회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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