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분쟁 사례와 독도 영유권 분쟁

소개글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분쟁 사례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島嶼) 영유권분쟁 사례.
1. 팔마스(Palmas)섬 사건.
(1) 사건개요
(2) 상설중재재판소의 사건판결
2. 동부 그린랜드(Greenland)섬 사건.
(1) 사건개요
(2) 상설중재재판소의 사건판결.
3. 맹끼에・에크레오 섬 사건
(1) 사건개요
(2) 국제사법재판소의 사건판결
4. 각 사례의 쟁점

Ⅲ. 사례의 독도문제에의 적용
1. 독도문제에서의 각국의 입장
(1) 서론
(2) 양국의 주장
2. 사례의 적용과 일본측 주장의 비판
(1) 앞서 사례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적용
(2) 일본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비판

Ⅳ. 결론

본문내용

는 것은 없다. 또한 독도의 영유권 분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특수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합의없이 이러한 사례들을 적용할 문제도 아니고, 일본이 주장하는 바대로 합의없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나가야 할 법원이나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결국, 앞서의 사례들 중에서 독도문제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고, 독도문제의 특수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에 대한 증명력 있고 확실한 이론을 일관적으로 내세워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결정적 기일을 정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문제는 우리가 이에 대응할 의무가 없을 뿐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물적 관할권에 있어 양국의 협의나 별도의 선책조항 수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島嶼) 영유권분쟁 사례.
1. 팔마스(Palmas)섬 사건.
(1) 사건개요
(2) 상설중재재판소의 사건판결
2. 동부 그린랜드(Greenland)섬 사건.
(1) 사건개요
(2) 상설중재재판소의 사건판결.
3. 맹끼에에크레오 섬 사건
(1) 사건개요
(2) 국제사법재판소의 사건판결
4. 각 사례의 쟁점
Ⅲ. 사례의 독도문제에의 적용
1. 독도문제에서의 각국의 입장
(1) 서론
(2) 양국의 주장
2. 사례의 적용과 일본측 주장의 비판
(1) 앞서 사례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적용
(2) 일본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비판
Ⅳ. 결론

키워드

팔마스섬 사건 분쟁사례,   동부 그린랜드섬 사건 분쟁사례,   맹끼에.에크레오섬 사건 분쟁사례,   독도문제에서의 각국의 입장,   일본측 주장의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