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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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치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탈리아 개요
1) 이탈리아(Italia)
2) 국기(國旗)
3) 국장(國章)
4) 공식 국명(國名)
5) 국가(國歌)

2. 이탈리아 역사
1) 로마부터 중세까지
2) 이탈리아의 통일과 세계2차대전
3) 세계2차대전 이후의 이탈리아

3. 정치체제
1) 대통령
2) 행정부
3) 의회
4) 사법부
5) 지방차지단체

본문내용

다. 기타
특별법원으로 행정재판소와 군법재판소 설치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 대통령, 국회 및 사법부가 각 5명씩 지명한 15명의 판사로 구성 (임기 9년)
- 법률 및 명령의 위헌여부, 행정부처간의 분쟁조정,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간의 분쟁조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처리 등
(2) 최고사법위원회(High Council of the Judiciary) : 사법행정 최고기관
가. 사법행정의 최고 기관으로 판.검사의 채용, 보직, 승진, 징계 등 관장
나. 구성은 대통령(위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관대표 20명(전국의 판.검사가 선출, 임기 4년, 연임불가),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10명(양원 합동위에서 선출, 임기4년, 연임불가) 등
(3) 검찰
가. 검찰은 사법부 소속
법원과 검찰은 사법부의 복수기능이며 법관(Magistrates)은 자유로이 판사 또는 검사보직을받을 수 있고 상호교류도 가능
전국 159개의 지방법원에 연계된 지방검찰은 상부의 지시.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권 행사
- 검찰총장도 대법원에 연계된 대검찰청의 수석검사격
* 법무부 기능은 사법 및 검찰행정업무(단, 최고사법위원회 소관인 인사관련 업무는 제외), 행정부내 입법관련 업무(우리의 법제처 기능), 교정 업무, 공증.등기업무 등
*'97-'98년 아래와 같은 사법제도 개혁 구상이 제기되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무산
.법관(Magistrates)을 판사(Judging Magistrates)와 검사(Prosecuting Magistrates)로
완전 분리
.최고법관위원회(CSM: Supreme Council of Magistracy)를 사법담당과CSM(CSM for Judging Magistrates)과 검찰담당 CSM(CSM for Prosecuting Magistrates)으로 이원화
5) 지방차지단체
(1) 개요
가. 제2차 세계대전 후 기민당 정부는 공산당 세력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1972년까지 연기.
지방행정구역은 20개 Region(주), 103개 Province(도), 8,102개의 Commune(시)로 구분
헌법상 하기 5개주는 역사적 배경, 민족, 언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치권을 강화한 특별주로서 관리
0 도서지역인 Sicilia, Sardegna
0 북부 국경지역의 Valle d'Aosta, Friuli-Venezia Giulia, Trentino-Alto Adige
(2)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출 등
주지사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도지사와 시장은 직선제
주(Region), 도(Province) 및 시(Commune) 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18세, 25세)
주의회 의원(임기5년)은 겸직이 금지되며 도.시의원(임기4년)은 겸직 허용
- 각 주에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조정관(Commissioner)이 있으며, 각주의회가 제정한 법안은 조정관의 서명이 있어야 발효(중앙정부의 재정부담 관련사항 등 통제)
(3) 이탈리아 지역구분
가. 북부 (전체 인구의 44.66%)
(Piemonte, Valle d'Aosta, Lombardia, Liguria, Trentino-Alto Adige, Veneto,
Frioli-Venezia Giulia, Emilia-Romagna,)
나. 중부 (전체 인구의 19.29%)
(Toscana, Lazio, Umbria, Marche)
다. 남부 (전체 인구의 36.05%)
(Abruzzo, Molise, Campania, Basilicata, Calabria, Sicilia, Sardegna, Pug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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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치,   이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