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CYBER 유해환경으로 야기된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소개글

청소년 CYBER 유해환경으로 야기된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CYBER 유해환경 열기 - 1
1. 청소년기의 특성과 컴퓨터
2. 컴퓨터와 인터넷의 유혹

Ⅱ. CYBER 유해환경 열기 - 2

---------- 성(性) 사이트 (발표자 : @@@) -----------
1. 인터넷 유해사이트 현황과 문제점
2. On line 상 음란 사이트의 실제
3. 청소년 노출에 대한 대책
4. 결론 및 제언

---------- 자살 사이트 (발표자 : @@@) -----------
1. 자살의 현황과 대책
2. 청소년 자살의 특성
3.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

---------- 인터넷 중독 (발표자 : @@@) -----------
1. 임상 증례
2.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3. 결 론

---------- 채팅 (발표자 : @@@) ----------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악영향에 대한 대책)

---------- 인터넷 도박 (발표자 : @@@) ----------
1. 서 론
2. 통신도박의 특징
3. 통신도박의 현황 및 실태
4. 통신도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방지대책
5. 결 론

Ⅲ. 나오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하여 불법적으로 외화를 유출시키는 상습 인터넷도박 이용자를 색출하여 강력 처벌하기로 하였다.
넷째, 인터넷도박 방지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찰청 및 언론기관등과 공동으로 인터넷도박의 불법성과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인터넷서비스업체들도 자율적인 캠페인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섯째, 인터넷도박등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인터넷도박과 같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만한 마땅한 조항이 없거나 법조항이 있어도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인터넷범죄를 규제하는 법·제도를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도박을 포함한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정비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인터넷범죄 대책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5. 결 론
통신도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도박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현행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로서 별도의 입법조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돈세탁과 관련하여 관계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보다 효율적인 통신도박을 규제하기 위하여는 도박자금의 지불수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첫째, 국제간 신용카드 결재의 통제수단을 마련해야하고, 둘째, 범죄예방을 위한 국제사법 공조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적 암호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박 등 부정행위에 암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밖에 기술적인 대책으로 내용등급제를 확정하여 자율적인 서비스 제안을 이루도록 하거나,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한 일도 필요할 것이다.
정보 공해를 예방하고 사이버 세계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윤리를 중요한 교육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 지름길은 바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정보사회의 윤리라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사회의 윤리의 연장이다. 그러하기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정보통신윤리강령은 우리는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써 건전한 윤리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 뜻이 실현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로 끝맺고 있다.
Ⅲ. 나오기
청소년 Cyber 유해환경의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윤리의 전환으로, 사이버 공간의 윤리를 논하기 이전에 사이버 공간의 인간행동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실성간의 속성을 그대로 사이버 공간의 속성과 동일시 하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나 보편성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윤리의 문제는 선언적 규범의 윤리에서 행위를 인도하는 행동윤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윤리부재에 따르는 다양한 역기능 문제를 감안하면 사이버 윤리의 정립과 확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미디어 교육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구체적 실천방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후진국형 모델이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미디어 교육과 논의는 극히 초보적 수준이다. 한국형 미디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행정이 무엇보다 요청되는 시대이다.
셋째, 자율규제론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론은 무늬만 자율규제이고 내용은 자의검열이다. 중요한 민간심의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사실상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으로 심부름만 하고 있다. 진정한 자율적인 규제를 위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인터넷상의 자율규제 개념은 일반적으로 합동규제시스템으로 표현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는 정부, 인터넷 사업자, 정보 이용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자율규제는 이를 지원하고 조장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자율규제의 경험이나 역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법 제도의 정비로, 법제도의 정비나 자율규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현재보다 상당히 축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성표현물도 음란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인터넷 매체는 정보의 ID이나 광범위성을 감안 사법규제나 행정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힘든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법이나 행정력 등 공권련을 이용하여 규제할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 있다. 매체의 규제 문제는 법률적 문제라기보다 헌법의 문제로서 최고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부당히 침해되어서는 곤란 따라서 사전억제금지원칙, 엄격심사기준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매체의 규제가 이루어져아 한다.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제, 구성, 권한, 절차, 불복방법 등에 대해 법적 하자가 많아 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인터넷 성문제*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성호
@Nsi's Kids in Danger List
@인터넷 포르노의 제도적ㆍ기술적 규제방안의 현실화 - NSI 자료실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컴퓨터 통신 음란물 모니터 보고서"
@청소년 보호위원회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 - 황승흠의 사이버 법정보학 연구실
@맑은물 인터넷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event
*자살 사이트*
도종수 외(1993), 청소년문제론, 한국 청소년 개발원
박경애 외(1993),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이만홍 외(1991), 자살, 두란노서원
이일남 역(1989), 청소년 스트레스 이렇게 해결하라, 정성출판사
이중석(1994), 10대의 정신병리 (上)
헨리 블로허(1986), 자살, 한국 기독학생회 출판부
*인터넷 중독*
김현수 청소년과 인터넷 중독 -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사랑이 꽃피는 마을 정신과 의원 공동원장, 인터넷 중독치료센터 소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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