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사업

소개글

장애아동 복지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아동의 정의

2. 장애아동의 분류

3. 장애아동 복지사업의 개념

4.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실천의 의미

5. 장애아동의 현황

6.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

7..장애아동 복지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에게는 각종 세금과 이용요금의 감면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5.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현재는 의료재활 전문기관이 서울과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어 중, 소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이 이용하기 곤란하다. 또한 장애아동의 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적용일이 한정되어 있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급여기간의 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치료의 중요한 부분인 언어치료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재활치료의 보험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수익의 증대를 위해 양질의 치료보다는 필연적으로 환자수의 증가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어 장애아동에게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가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치료기관의 부족으로 치료 대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 치료의 횟수가 더 빈번해야 효과적인 치료도 주 1회 정도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6.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성인으로부터 분리, 보호,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는 등 시설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 현재 장애아동의 대다수는 성인과 함께 수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분리되어 연령에 맞는 치료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장애인 수용, 요양시설에서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재정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단순한 수용보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전문 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종사자의 이직률도 매우 높다. 시설에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수적인 재활설비의 설치율도 낮고, 있는 경우에도 예산부족으로 노후 된 장비나 설비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수용, 요양시설은 또한 대부분이 비전문가에 의해 거의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보조금 역시 책정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7. 장애아동의 수용 및 이용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 장애아동의 경우 여러 이유로 인해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때 시설과 기숙사를 이용해야 하나 중증장애아는 일상생활 능력이 낮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재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지체아동의 경우에는 현재 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모가 없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설과 기숙사 이용이 비용의 혜택을 받게 되나 시설의 소재지 거주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시설이 서울과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지방 영세가정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한고 지방에도 장애아동 시설의 건립을 확대하여야 한다.
8.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이 확충되어야 한다.
-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이 확충되어야 하겠다.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증설 또한 요구된다. 아울러 특수학교를 설치 운영할 때는 지역적 분배를 효과적으로 하여서 서울에는 특수교육 대상에 비해 학교수가 적고 지방의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있어도 이용하기에 멀어 오히려 미달이 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9.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 많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는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본시설, 기자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며,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의 70%가 사립인 특수학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의 사립특수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인력의 비전문성, 특수교육 교수방법과 교과과정의 부적합성, 특수교육 대상 판별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10.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학생들이 장애우 들과의 어울림을 경험할 수 있는 조기교육이 가장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일반교사 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기존의 교사들도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은 열악한 교육환경은 통합교육에 불리하므로 일반교육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1. 조기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장애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교육이다. 조기교육만 잘되면 많은 장애유아들이 일반학교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수교육비로 들어가는 많은 재원을 절약 할 수 있다. 장애유아를 치료, 교육하는 조기교육원이나 유치원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치료전문기관으로 양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 과정이 무상교육인 만큼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유치원 과정이전의 장애유아 교육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2. 전달 체계가 조정되어야 한다.
- 현재 장애인 복지 행정전달 체계를 보면 분산되어 실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어느 창구를 이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장애인 복지 행정조정기구의 마련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이종복,「현대청소년복지론」, 양우사, 1997.
2. 전용호,「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복지론」, 한문사, 2000.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우복지론」, 나눔의 집, 2002.
4. 신영화·윤혜미 공저,「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5. 성영혜, 김연진 공저,「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2.
6. 이정훈,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0.
7. 정권, 「장애인 복지 시설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향」, 명지대학교, 2003.

키워드

장애아,   복지,   사회사업,   특수아동,   장애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