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신노사문화 형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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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신노사문화 형성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문제가 발생한 원인
3.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

Ⅱ. 본 론
1. 한국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1) 경제구조의 비효율성 문제
(2) 노사관계 주체 및 제도의 문제
2.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1)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의 중요성
(2)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3) 노사 당사자의 개혁 요구
3. 선진국의 노사관계 혁신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선진국 노사관계 혁신의 시사점
4.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신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 다층적 합의구조의 구축 -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3) 교섭구조 및 교섭문화의 개선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5) 근로자 참여제도의 발전
(6)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Ⅲ. 결 론

본문내용

의 수명 주기가 단축되어 기계 중심의 대량생산방식으로써는 경쟁우위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제품 고급화 및 혁신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이제 현장근로자의 정성과 창의에 있고, 따라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팀제 생산 등 생산방식의 변화와 적극적 노사협력이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
셋째, 근로계층의 의식과 욕구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의 빈곤에서 촉발되었던 근로의욕, 즉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으며 이제 물질적 욕구 충족과 함께 정신적 욕구 충족을 열망하며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일하고자 한다. 따라서 근로계층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노동시장의 변화이다. 한국경제는 60년대 초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된「고성장-저실업」경제에서 당분간은 「저성장-고실업경제」, 그리고 경제가 정상상태를 회복한 이후에도 「중성장-중실업경제」로 변모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보다는 고용이 노사 간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는 첨단 기술 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공급측면에서는 고학력자, 여성 및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측면에서의 성격변화는 일반적으로 조직성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국가위기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노사관계의 환경요인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전략적 선택의 대상이기도 하다. 노사정 등 각 경제주체가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는 구조조정의 성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3) 노사 당사자의 개혁 요구
경영자들은 6.29이후 과격하고 불법적인 노동운동으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빈발하고 생산차질을 초래함으로써 노사관계가 힘의 균형을 상실하였고 경영의욕이 상실되어가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운동을 전개하며, 과도한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권을 남용함으로써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근로윤리가 실종되었다고 비난하였다. 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한 무리한 임금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가져와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수출전선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도 밀린다고 주장하였다. 90년대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과 지대가 싼 동남아,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고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인건비 부담과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손실을 피하고자 하여 국내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영계는 우리의 경직적인 근로기준법 등이 근로자와 경영자의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가로막음으로써 기업의 수요에 따라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수많은 법정복리비용의 부담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우리 기업인들의 권위주의 경영과 노무관리의 전근대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소외되고 경영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분배를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이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한 원인이라면서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를 제도화해 줄 것과 물가정책, 의료정책 등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도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발연대, 권위주의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제약한다고 비판하면서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이 근로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하였다.
3. 선진국의 노사관계 혁신
(1) 미국
오랜 대립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도 오늘날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도 『참여를 통한 협력』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80년대 일본, 독일 및 신흥공업국가 들의 도전을 받아 세계시장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 점유율마저 크게 상실하였던 미국 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와 다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미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1위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 기업이 생산 및 노사관계의 혁신을 통해 초 일류화를 추진한 데 있다. 대량 생산체제를 대신하는 고능률 생산체제를 정착시키면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노사협력의 결과로 인해 AT&T사, 제록스사, 새턴사 등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일류 기업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3년 『미래노사관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노동장관 이며 하버드대 명예교수인 존 덥롭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정책방향 제시가 임무로 부여되었다. ① 노사협력과 근로자 참여를 통한 작업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 ② 노사협력 증진, 생산성 향상 및 노사갈등 감소를 위해 필요한 법체제와 단체교섭 관행의 변화 ③ 작업장 문제를 법원이나 정부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등이다. 위원회는 2년여 활동을 토대로 근로자 참여확대 방안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민주당 참패라는 정치적 상황과 일부 전통적 노사관을 지닌 노사의 반대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협력의 노사관계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 위원회의 개혁 작업은 큰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당시 위원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개혁추진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영국
과거 노조는 지나친 노동조합 보호제도로 인하여 적법한 노조의 파업행위는 물론 불법행위에 이르기까지 노조활동 일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클로즈드

키워드

노사관계,   신노사문화,   노사상생,   신노사관계,   교섭단체,   노사문제,   교섭문화,   노사관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