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과 공동체

소개글

시민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론 ‥‥‥‥‥‥‥‥‥‥‥‥‥ 1

본론
Ⅰ. 시민의식 ‥‥‥‥‥‥‥‥‥‥‥1
1. 시민성의 근거 ‥‥‥‥‥‥‥‥‥‥1
2. 시민적결속의 성격과 질 ‥‥‥‥‥‥2
3. 시민성의 범위 ‥‥‥‥‥‥‥‥‥‥2
Ⅱ. 견고한 민주주의적 공동체 ‥‥‥‥‥3
Ⅲ.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주는 조건들 ‥‥4
1. 시민교육 ‥‥‥‥‥‥‥‥‥‥‥‥‥4
2. 리더쉽 ‥‥‥‥‥‥‥‥‥‥‥‥‥‥5
3. 도덕과 가치체계 ‥‥‥‥‥‥‥‥‥6
Ⅳ. 시민성을 제약하는 조건들 ‥‥‥‥‥6
1. 크기의 문제점 ‥‥‥‥‥‥‥‥‥‥6
2. 자본주의에따른 불평등의 문제 ‥‥‥7
3. 불확실성의 문제 ‥‥‥‥‥‥‥‥‥8
Ⅴ.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9
1. 시민의식의 강화 ‥‥‥‥‥‥‥‥‥9
2.역사로 본 시민의식 ‥‥‥‥‥‥‥‥‥10

결론 ‥‥‥‥‥‥‥‥‥‥‥‥‥ 11

본문내용

은 참여의식의 건전화를 위하여 공익의식을 갖는 것이 요청된다. 공익이란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대한 집합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평등성을 공익의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면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을 균등한 방법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도 규정할 수 있다. 시민의 참여의식이 아무리 활발하더라도 공익의식이 결여되어있을 때 참여는 시민을 위한 참여가 될 수 없다.
시민은 이익 또는 부분이익만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말하자면 공익의식을 고양시키는 의사를 가져야한다. 공익의식의 고양은 공익추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공익의식의 고양을 통하여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극단적인 대립은 공익이라는 목표아래 집단과 지역간의 대화와 설득으로 변화시켜보다 현명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서 시민의식이나 행태의 개선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은 권력의 주체가 아니고 조직화 정도가 낮아서 시민자신의 힘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시민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시민참여에 관련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민의식 및 행태의 제고와 함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한다.
2.역사로 본 시민의식
1948년 한국이 민주국가로 탄생하여 공화국이 설립되어 이승만정권이 수립되자 정부는 일본식민지배유산을 조속히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를 설립하는 것이 다급한일이었다. 그 당시 국가의 목표가 민족자주성의 확립과 국민형성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였다. 동시에 정부는 국가의 정통성을 보강하고 국민의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일과 근대적 관료제를 도입하여 체제의 구축을 공고히 하고 정치문제의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이러한 일에는 위의 리더쉽에서 말한 과도기적 리더쉽이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쉽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후에는 장애물로 작용하는데 이승만은 자신의 집권욕을 장기적으로 충족하기위하여 1952년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발췌개헌을 통화시켰고, 대통령간선제를 직전제로 바꾸었으며 1954년 11월에는 대통령 중임제한을 철폐하고 종신제를 보장하는 사사오입개헌파동가지 일으키는 위법적인 정치행동을 하였다. 이에 따른 3선개헌과 12년의 장기집권으로 민심이 이반되자 자유당정권은 1960년 3월에 실시한 4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 되었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데모와 시민저항에 봉착하여 4월19일에는 혁명으로 하야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의사에 반하는 권위주의정권은 시민저항운동으로 4.19혁명을 자초하여 침몰하고 말았던 것이다. 정치지도자가 불의의 정치를 감행할 때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여 정권을 교체케 하는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하였다.
4.19 혁명이 학생과 시민에 의하여 성공되자 시민과 사회 각층의 욕구가 일시에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바람에 정부는 이를 흡수 조정하지 못하고 사회가 불안하였고 또한 집권세력권내에 내분이 발생하여 정국이 혼미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장면정권이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사회가 혼란해지자 1961년 5월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자 제 2공화국은 8개월 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한국정치는 군부정치 하에 전락하게 되었고 국가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한편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 2공화국의 장치를 평가해볼 때 학생과 시민이 4.19혁명을 일으켜 민주적 정치적 변혁을 야기 시켰고, 정당건의 자유경선을 통해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다는 것은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민주세력이 스스로의 힘으로 반민주적인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정부가 비민주적이고 국민의사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를 해나갈 때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었다. 그러나 제 2공화국은 시민참여의식이 너무 방만할 때 민주주의가 퇴보될 수 있다는 교훈도 동시에 주었다. 이는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의 과도한 참여에 대한 맹점을 제시한다.
결론
루소는 이런 말을 하였다.
“자연 상태에서 시민국가로의 발전은 인간의 행동본능을 정의로 대체하고 이전에 부족했던 도덕성을 자신의 행동에 부여함으로써 인간에게 놀랄만할 변화를 가져왔다. 의무의 목소리가 신체적인 충동을 대체하고, 권리가 욕망을 대체할 때, 자신만을 생각해온 인간은 자신이 다른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이성을 고려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비록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이 자연에 의해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을 빼앗기게 될지라도, 그러한 중요한 것 들을 얻으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발전시킨다. 또한 생각은 넓어지고, 감정은 품위 있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을 남용해도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인간은 예전상태에서 영원히 떠나 어리석고 한정된 지능을 가진 동물에서 지적인 인간으로 변화되었던 행복한 순간을 계속 축하해야만 한다.”
루소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동등한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개인과 공동체사이의 도덕적 결속은 루소의 ‘일반의지’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고, 공공선은 각 개인에게 도덕적 의무라는 사회화된 내면적 의식을 제공함으로써 오래된 공화주의적 개념을 표현 하고 있다. 일반의지는 공공선에 대한 정치적 표현이며 개인과 공동체간의 도덕적 결속력을 제공한다.
우리는 위에서 시민의식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시민관계의 두 가지측면을 살펴보았다. 민주주의적인 공동체와 민주주의적인 시민 그리고 견고한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제 조건과 그것을 제약하는 제 조건을 검토하였으며, 그러한 이론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조하여 보았다.
시민과 공동체는 하나의 정치적실체가 지니고 있는 두 가지의 측면이다. 인간은 공동의식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신의 불충분함을 극복하게 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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