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간)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성폭행(강간)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강간의 정의
2. 강간 범죄의 심각성

본론
1. 강간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
2. 강간의 발생원인
3. 강간의 실태와 유형
4. 강간 피해자들의 후유증
5. 강간 사례
6. 우리 나라와 외국의 강간 처벌 방안

결론
강간의 근본적인 대처방안과 사후대책

본문내용

고 있다.
▲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섹스 법(sex law)'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직접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오럴섹스 등 성폭력도 강간으로 간주해 같은 형량을 적용한다.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 10년 형을 선고한다.
▲ 독일
재범자에 대한 유전자를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관리한다.
▲ 프랑스
위치 추적시스템을 부착한 이동전자팔찌를 최대 6년간 착용시켜서 재범자를 관리한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호주,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영국 등
결론
1)강간 예방법
① 여자를 성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남성을 피해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그저 하룻밤을 같이 즐길 여성을 원하는 남성과 같이 있는 것은 위험하다.
② 남자의 호의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
잘 대해 줬다고 뭔가 빚진 것처럼 그 무엇도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남자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다.
③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미리 피하라.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고 할 때, 단 둘이 드라이브를 제안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 만약의 사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
④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놓아라.
자신이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를 친구나 동료가 알도록 해야 된다. 상대방 앞에서 ‘어디에 있으니 늦으면 데리러 와라’고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⑤ 웬만해선 낯선 사람 앞에서 취하지 말라.
성폭행의 대부분의 발단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다. 남자가 계속 술을 권한다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시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다.
⑥ 자신의 직감을 따라라.
여성의 직감은 훌륭한 경보기이다. 느낌이 안 좋으면 결례가 되더라도 무조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⑦ 단호해야 한다.
자신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애매한 대답은 남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대답으로 들린다.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데도 계속 치근댄다면 도망치는 것이 좋다.
2)강간 사후의 대처방안
① 적극적인 신고의식 :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지극히 저조하여 10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은폐됨으로써 성폭력범죄가 점점 더 만연화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 상담소를 찾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시도함으로써 더 이상 성폭력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 등 전문기관의 활용 :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혼자서 수사기관을 찾아서 형사고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혹은 그 후에라도 성폭력상담소나 여성단체, 법률전문가를 찾아서 자신이 당한 성폭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자신이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에 상세히 알아 두는 것이 좋다.
③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은 피하고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강간당한 피해자가 간통을 했다고 잘못 기재하였던 실제 사례가 있었음)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전문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④ 증거 수집 등 : 성폭력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정액채취, 체모, 반항할 때 생긴 상처나 멍든부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때는 성폭력범죄 당시의 사정 등을 잘 유도한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뒤 그로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챠트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와 증거확보 차원에서라도 소아정신과를 꼭 거칠 것을 권하고 싶다.
⑤ 가해자들의 협박에 대하여 :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보복을 고지하거나 고소를 취소할 것을 협박하곤 하지만, 실제로 협박처럼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협박죄 등으로 또 다시 고소할 수도 있다.
⑥ 경위서 작성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를 고소한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등이 있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성폭력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해 둔 뒤 이를 토대로 고소장도 작성하고 경찰, 검찰, 법원의 소환 때마다 한번씩 읽어보고 가면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되는 일은 면할 수 있다.
⑦ 합의와 공탁, 손해배상에 대하여
-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원할 경우, 합의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없다. 합의를 위해서도 합의금액이나 합의시기 등에 관하여 가능하면 전문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가 공탁을 하였다면 적절한 시기에 이를 찾는 것이 좋다.
- 또,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3천만원 혹은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입게되는 정신적 고통이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배상은 합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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