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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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제도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대 국가

Ⅱ. 삼국 시대
1. 고구려의 정치제도
2. 백제의 정치제도
3. 신라의 정치제도

Ⅲ. 남․북국 시대
1. 통일신라의 정치제도
2. 발해의 정치제도

Ⅳ. 고려 시대
1. 고려의 정치제도
2. 무신집권기의 정치제도

Ⅴ. 조선 시대
1. 조선의 정치이념
2. 중앙통치체제
3. 지방통치체제
4. 조선말의 정치제도

Ⅵ. 일제강점기의 정치제도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주 아래의 군현에는 태수와 현령이 각각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그리고 주군에는 감찰 임무를 가진 외사정을 둠으로써 중앙 집권적 통치 조직을 강화하였다. 5소경제 역시 통일 이전의 제도를 발전시킨 것인데, 옛 삼국의 위치를 고려하여 금관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중원경을 설치하였다. 5소경은 수도가 지나치게 동남쪽에 치우쳐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지방 통치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정복한 국가의 귀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통제하고, 지방 사회에 문화를 보급하고자 한 것이었다. 지방 제도의 정비는 결국 신라가 새로 차지한 지역에 대한 통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반항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특수한 역을 부과하여 향, 부곡으로 편입하였다. 그 밖에 지방의 세력가들을 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상수리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 발해의 정치제도
발해에서도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관료 조직이 정비되어 갔다. 발해의 중앙 관제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3성과,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의 6부를 골격으로 하였다.그러나 발해의 3성은 당과는 달리,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즉, 정당성 아래에 6부를 3부씩 나누어 각각 관리를 두어 통제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가의 중대사는 귀족들이 정당성에 모여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로 중정대를 두었고, 최고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지방 제도는 5경, 15부, 62주로 조직되었다. 즉, 수도인 상경을 비롯한 중경, 동경, 서경, 남경의 5경을 두어 행정의 원활을 기하였다. 지방 행정의 중심은 15부였으며, 62주가 그 밑에 편성되어 있었다. 부에는 도독, 그리고 주에는 자사를 파견하였으며, 주 밑에는 현을 두었다. 이들 지역에 파견되는 지방관은 고구려인으로 임명하였으나, 지방 조직의 말단인 촌락의 촌장은 말갈인으로 임명하였다.
발해의 군제는 10위로 조직하고, 각 위마다 대장군과 장군을 두어 통솔하게 하였다. 지방군은 농병 일치의 군사 조직이 촌락 단위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들 중앙 집권 국가의 정비된 군사 조직은 전제 왕권이 확립과 중앙 집권적 지방 통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Ⅳ. 고려 시대
1. 고려의 정치제도
고려는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고한 가운데 토착적인 합좌제를 계승하고 당송제를 수용하면서 정비하였다.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정비하였으며 귀족합의제적인 성격을 띠고 국정을 운용하였다. 고려전기의 특징적인 모습은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이 발달한 점과 문벌귀족이 대두되고 도병마사제가 운영된 점을 들 수 있다.
태조시기에서 경종시기까지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참고하여 국왕과 호족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군사기구가 운영되었다. 성종시기에서 문종시기에는 당과 송의 제도를 받아 들여 3성과 6부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중추원, 삼사, 어사대, 국자감, 2군6위 등이 생성되었다. 건국 초기 태조 원년 6월에 단행된 인사발령에서 광평성 내봉성 순군부 병부 창부 의형대 도항사 물장성 내천부 진각성 백서성 내군 등 5성4부1당1사1군으로 모두 12관서에 인사이동이 단행되었다. 고려 초의 12관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4대 관부인 광평성 내봉성 순군부 병부를 비롯하여 모두 9관부가 태봉의 제도였다. 邊太燮,〈高麗 初期의 政治制度〉《韓劤停年紀念史學論叢》知識産業社,1981.
1)건국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건국 직후 설치된 12개의 정치 기구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가진 것은 광평성내봉성병부의 네 기구였다. 권력기구인 4부 가운데 광평성과 내봉성은 정치면을 관장하고 순군부와 병부는 군사면을 담당하여 그 기능이 분화되고 있었다.
광평성은 신라의 집사성(執事省)과 같이 태봉국 때부터 시중(侍中)을 수상으로 하여 정사를 총괄하는 최고 정무기관이었다. 내봉성은 국왕 측근에서 왕명을 받들어 시행하는 행정기구로 보여진다. 그런데 광평성은 호족에 의한 정책결정 기관이고 내본성은 왕권을 배경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 기관이라 하여 양자를 대립시켜 이해함으로써 호족연합정권성의 주장을 뒷받침한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 순군부는 전변하는 권한을 가진 병마들의 행사기관인데 대하여 병부는 단순히 군사업무를 담당한 단순한 군사행정기구였다. 그런데 광평성을 호족세력의 대변기관, 내봉성을 국왕권 직속기관으로 병립시킨 견해를 이들 군사적인 두 기구에도 적용하여 순군부를 호족세력의 군사적인 협의체로, 병부를 왕명에 예속되는 행정기구로 본 견해가 있다. 또한 태조대 중기부터 새로이 내의성이 설치되어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내의성은 국왕의 측근의 고문기관으로 특히 국왕의 조칙를 작성하여 유교적인 두뇌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내의성은 유교적인 초제기관으로 국왕의 측근에서 정책적인 고문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태조가 유교정치의 실현과 왕권의 강화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건국초기에는 개국공신 계열이나 왕비족 등 호족 출신의 중신들이 이들 공식ㄱ적인 관부 밖에서 관계만 지닌 채 실권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건국 직후에는 중요한 정부기구라 하여 권력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건국공신들이 정부밖에 따로 존재하여 실권을 행사하는 이원적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원적 구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원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즉, 국가 정부의 실질적 기능을 가진 정부기구가 대두되면서 개국공신 등 호족과 왕비족들의 중신들이 점차관직을 차지하게 되고, 중앙정계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호족세력이 점차 재신이 되었다.
2)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태조대의 공평성 중심의 정치체제는 성종 초 3성6부가 성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태조 중엽에 새로이 내의성이 설치되고 점차 독립적인 개국공신계열이 공식기구 안에 편입되는 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건국후 정치체제는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니 그것은 경종 즉위년(975)에 만들어진 김부고서에 잘 나타나있다. 여기에 고서의 시행 절차가 3단계로 되었는데 이를 검토하면 정치기구 사이의 기능관계를 명백히 이해할 수 있다. ≪삼국유사≫, 紀異 2, 金傳大王

키워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정치,   정치제도,   제도,   한국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