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소개글

[A+학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및 평준화의 의미
2.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 배경
3. 고교 평준화 정책 실시 및 변화과정
4.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논란)
5. 고교 평준화의 보완방안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Ⅰ 서론
1974년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고교 평준화 정책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학 입시제도가 잠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것을 감안한다면,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고교 평준화 정책의 목숨은 질긴 듯하다. 또한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며,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진부하고 뻔한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한다.
제 2005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서울시내 우수 대학 3곳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 당시 고교등급제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지만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제도 폐지는 절대 없다며 많은 논란들을 일축하였다. 이 사건은 고교 등급제가 옳다, 고교 평준화가 옳다. 라는 식의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공교육이 또 한 번 그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공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고찰은 고교 평준화가 30년이 넘도록 아직도 소위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강남의 8학군으로 몰리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및 평준화의 의미
고교 평준화는 실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처음에는 연합고사, 현재는 중학교 내신성적)순에 따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하는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정원만큼 선발한 후, 이들을 고등학교 학교군 별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평준화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한 가지 이념적 목표로서 의미 규명이 어려우나, 평준화 정책 시행 당시에 제시된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정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평준화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31조 제1항), 평생에 걸쳐 학습하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교육기본법 제3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평준화는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평준화는 신분이나 시험에 의한 보증적, 경쟁적 선발을 지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차별 없는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평준화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계발 가능성은 평등한 조건에 의해 보장되는데, 평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에의 기대와 기회를 제공한다.
평준화 정책은 이러한 평준화의 실질적인 의미들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입시제도 자체를 기회균등의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군별 추첨방식에 의해 학교 간 균등 배정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군을 과학적으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원의 질적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간, 학교간 교원의 질적 평준화를 위해 인사제도를 정비보완하고 재교육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간, 학교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육여건을 위해 교육투자를 확대하여 평등화를 도모해야 한다.
2.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 배경
초등학교 취학률이 1955년에 90%, 1959년에 96%에 이르는 급속한 팽창을 이룩하면서 중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경쟁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실시하여, 초등교육의 정상화와 과열 입시경쟁의 해소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중학교 교육의 팽창은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극심한 병목 현상을 일으켜 고등학교 과열 입시경쟁문제를 초래하였다.
팽창된 교육체제 하에서 배출된 수많은 중학교 졸업자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격심한 경쟁을 치르고 재수생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입시제도 연구협의회’의 진단에 따르면, 그 당시 학교교육은 교육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측면
①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평준화 정책 실시 당시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중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단순 지식을 암기하여 오직 정답만을 고를 수 있는 방식의 학습을 조장하였으며, 소위 ‘전략과목’위주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명문 고교입학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였다. 과목의 입시 비중에 따라 수업시간이 조정, 편성되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입학 시험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
②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 저해
극심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중학생들의 건전한 지적신체적정의적 발달을 도모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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