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청년실업의 의의, 현황, 원인, 문제점,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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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청년실업의 개념
1. 청년층의 정의
2. 실업이론의 고찰
3. 청년실업의 정의

Ⅲ.실업 문제에 대한 관점
1.신자유주의적 관점
2.갈등론적 관점

Ⅳ. 청년실업의 원인 (고학력자 중심)
1. 공급측면
2. 수요측면

Ⅴ. 청년실업의 현황
1. 전반적인 청년실업의 양상
2.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현황

Ⅵ. 정부의 실업 대책
1. 기본 방향
2. 단기 대책
3. 중장기 대책
4.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

Ⅶ. 고학력 청년실업 대책
1. 사후측면의 대책
2. 예방적 측면의 대책

Ⅷ. 결 론

본문내용

확충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휴먼서비스 관련 분야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 유망직종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고학력자에게도 어느 정도 유인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얼마 전 ‘초등학교 도시락 파문’으로 인해 정부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800명가량 신규채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부문이 취약하다는 것과 그 계기가 무엇이든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부문 인력확대를 꾀했다는 점에서 고학력 청년실업자에 대한 대책의 이정표로 삼아도 될 듯 하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감소
앞의 고학력자 청년실업의 원인 부분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고학력자 청년실업은 직업기대치의 불가역성에 의한 부분이 크다. 여기서 좋은 직업과 좋지 않은 직업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기준은 주로 임금의 정도에 의한 것이며 결국 직업의 기대치란 얼마나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을 드는 예가 많으나 실제적으로 일부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은 고학력자들의 선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보다는 당장의 실업을 감소하고 각종 고시에 투신하는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학력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주로 대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임금이 적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재정포럼 1월호에 실은 규모별 임금 격차와 자발적 실업의 증가란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직원 10～29명)의 평균 임금은 지난 1993년 대기업(직원 500명 이상) 평균 임금의 86.2%였지만 지난 2002년에는 76.8%로 크게 떨어졌다.
전직률이 낮은 한국 노동시장 상황에서 이처럼 기업규모간 임금 차이가 커지면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나게 된다는게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예컨대 취업 대기자가 중소기업의 취업 제의를 받을 경우 대기업과의 임금 차이와 향후 전직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임금 격차가 크고 전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절하고 자발적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임금 차이에 따른 자발적 실업자가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면 고학력자의 실업률도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냐 하는 것인데 이는 1795년 영국의 스핀햄랜드 제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게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이므로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하여 대기업의 임금과 근접한 수준의 임금은 무리이더라도 최소한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다만 과거 스핀햄랜드 제도의 부작용(노동의욕 저하, 기업주의 사욕 채우기)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Ⅷ. 결 론
청년실업의 실태와 그 결과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2004년 1월말 현재 취업하고 있는 20대도 그 반수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에 고용되어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비록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밀려나거나,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등 고용불안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공공부에 열을 올리기보다 안정직인 공무원시험에 너도 나도 앞 다투어 준비하고 있고, 아예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교육대나 의료부문으로 인재들이 대거 몰리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은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작게는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수년 동안 학생들은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해외연수를 떠나는가 하면 심지어는 한 학기를 남겨놓고 휴학을 하고, 학교를 쉬면서 아르바이트로 한 학기나 1년을 보내는 학생들이 부쩍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은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업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의 유예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준비로 보통 1년의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 등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아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을 비롯한 일탈행위로 빗나갈 수도 있다.
보통 경제상태와 각종 일탈행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학력자 보다는 고학력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집착하는 젊은이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대학 졸업자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큰 상대적 박탈감등을 경험한다고 한다.
실업은 본인은 물론 주위의 가족, 친구, 지인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우울하게 한다. 다만 청년실업에 대한 책임은 개인보다는 사회에 더 책임이 있는 구조적이며, 젊은이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아니란 점에서 다소 위안이 된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실업기간이 장기간 계속될 때 좌절감은 한층 더 깊어질 것이고 직장을 못 구한 고학력자의 고급인력들은 원하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을 하나의 준거집단으로 여기면서 갈등이 싹트게 되고, 심지어는 ‘이등시민’으로서의 느낌을 가지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될지 모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공공부문에서의 고용확대와 일자리 나누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때에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사회 각 부문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좀 더 열린 자세로 젊은 인력을 수용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청년실업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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