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에 관한 양측의 입장

소개글

수사권독립에 관한 양측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現) 수사권체제의 성립의 역사와 배경

2.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의 대두

3. 수사권(搜査權)의 정의

4. 우리나라에서의 수사권
1)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권의 주체
2) 수사권의 문제의 현실적 대립

5. 수사권 독립 찬성(경찰측)
1)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강화
2) 수사상 명확한 책임 소재
3)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조직의 견제
4) 수사기관의 부패방지

6. 수사권 독립 반대(검찰측)
1) 인권침해
2) 권력의 집중
3) 즉결심판청구권

본문내용

치하고 국민들에게 스스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직접 다퉈보라고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국가 형사사법체제를 전격적으로 변질시키는 결과가 된다. 검사(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합법적 성격보다는 합목적 성격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또 적법절차와 인권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 국민의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커진다.
2) 권력의 집중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구조는 영 미법계보다 대륙법계에 가까운 중앙집권형(中央集權型)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수사권의 독립이 보장되면 현재에도 국가기관 중 규모가 큰 경찰조직의 무소불위(無所不爲)화를 이룰 수 있다.
3) 즉결심판청구권
그리고 외국에서는 없는 즉결심판청구권(경찰서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서장에게 경범죄(輕犯罪) 등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을 부여하여 매년 검찰의 전체 기소인원과 맞먹는 약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던 독일이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를 일찌감치 폐지하였고, 현재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경찰관에게 경미사건에 대한 소추(訴追)권한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키워드

경찰행정학,   수사권,   검찰,   경찰,   수사권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