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공화국

소개글

제3 공화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3공화국 전기

◎장기 집권의 야망과 3공화국 후기 정책

본문내용

- 이후에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개편은 계속 되었다. 박정희는 ‘신주류’ 세력의 인물들을 민주공화당에서의 사임을 강요했다. 그들의 퇴진은 민주공화당 내에서 신주류의 지배권이 쇠퇴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박정희 자신이 ‘지도 체제’라 부른 원칙에 따라 자신이 정당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4.추락하는 신뢰
1)지도력에 대한 도전
- 박정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은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젊은 피복노동자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저항으로 분신자살한 이후 결집된 운동 단체를 구성했다. 노동자들의 도전은 대중에게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충격을 주었다. 첫째, 이는 대학생과 지식인, 교회 지도자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을 노동운동과 연계하도록 고무했다. 둘째, 이는 박정희의 정적들을 집결시켰는데, 특히 신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최고 적수였다.
- 김대중의 정책
①대중 참여 경제 : 능률 확대, 수입의 공정 배분, 물가 안정의 효과를 가져 옴
②미국, 소련, 중국, 일본의 4대국이 공동 보장하는 국가 안보 설립
: 무력 통일을 총체적으로 단념하라는 의미
③향토예비군 폐지 및 대학과 고등학교의 군사 훈련 폐지 : 자신의 평화안 확대
- 김대중의 정책은 박정희의 정책과 날카롭게 대비되면서 박정희의 군사적 팽창 정책, 특히 향토예비군 창설과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의무적인 군사 훈련에 반대하는 여론을 촉발하는 집결지점 역할을 했다. 선거 결과 박정희는 51.2%의 지지율을, 김대중은 43.6%의 지지율을 얻어 정권교체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는 박정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2)반(反)독재 투쟁
- 박정희에 대한 투쟁은 오히려 선거 후에 광범위한 사회ㆍ정치적 저항 운동으로 변모함
- 1971년 4월~5월 : 언론의 자유 촉구
- 1971년 8월 : 서울 근교 광주 단지에서 주민폭동 일어남
- 1971년 9월 : 대한항공 건물 방화
- 수준이하의 노동 조건과 고정된 저임금에 대한 노동쟁의
- 대학생들의 의무군사 훈련 반대, 특권층의 부패에 반대하는 운동 전개
5.위기 상황에 대한 비상조치
1)위수령 선포
-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해지자 정부는 1971년 10월 15일에 ‘위수령’을 선포했다. 이는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1,889명의 학생들이 체포되고 177명이 대학에서 퇴학당했으며 74개의 학생단체가 해체되고 학생 간행물 14가지는 ‘반정부 서적’으로 분류되어 출판이 금지 되었다.
2)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에 이어서 12월 6일, 박정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국회는 곧이어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과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장비보호법, 징병법 개정안 등을 통과 시켰다. 이러한 법안들은 박정희에게 엄청난 비상권을 주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남한을 무력으로 ‘해방’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통일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강경조치는 “제2의 한국전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민심이 더욱 멀어지고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한층 높이는 전기로 작용
6.남북 대화
- 1971년 8월 12일 박정희가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지 석 달 후에 시작되었고, 남한 적십자사 총재 최두선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양쪽 적십자사가 회담을 갖자는 제의를 했다. 이 무렵에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했고 김일성까지도 기꺼이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월 14일 북한은 최두선의 제안에 동의했고 8월 20일에는 남북한 대표가 분단 이후 최초로 판문점에서 만나 신임장을 교환했다.
- 그러나 그 막후에서는 1972년 5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김일성의 남동생 김영주를 대리한 북한 부총리 박성철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극비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들의 사명은 박정희와 김일성이 통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포석을 놓는 것이었다.
- 1972년 7월 4일 남북한은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약정하는 극적인 공동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첫 번째 원칙은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세 번째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는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회담이었지만 양측 대표들은 상대에 대한 옛 전략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김일성이 남한 통일을 달성하려는 자신의 혁명전술을 고집한 것과 마찬가지로 박정희도 반공 노선을 확고하게 유지했다. 실제로 박정희는 다수의 비상 법령을 포고함으로써 남한의 반공법을 더욱 강화했다. 가장 결정적인 움직임은 1972년 10월 박정희가 계엄령 하에 ‘유신 헌법’이라 알려진 준전시체제를 선포한 것이었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 12월, 김일성은 새로운 헌법을 선포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했다.
남북 대화의 의미
1)남한
- 박정희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방위 체제를 구축해서 국방 체제가 스스로 견딜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1970년 7월 이후 4대 핵 공장이라 알려진, 국방 관련의 네 가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외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북한을 경제, 국방에서 모두 능가하는 힘을 갖추려 했다.
2)북한
- 김일성이 회담에 응한 동기는 단순히 남한 지도자들, 특히 박정희를 비난하거나 책망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김일성도 자신의 위치를 더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도입함으로써 북한 정치 체제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김일성은 자신의 위치를 수상에서 주석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당 운영에서 국정 업무로 주안점을 옮김으로써 과거의 관행을 법제화하고 북한 공산정부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시켰다.
평화 통일이라는 전제하에서 남북한 모두 실제로는 강화된 ‘분단 체제’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고, 이는 결국 한반도가 “김일성의 나라”와 박정희의 유신 국가로 무기한 분할되는 것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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