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저작권 - 분쟁사례과 해결

소개글

광고와 저작권 - 분쟁사례과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Ⅱ. 광고관련 저작권 분쟁사례  
1. 광고에서의 저작권 문제
2. 영역별 사례

Ⅲ. 분쟁의 처리

본문내용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권의 정의
처음으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여기서 󰡐저작물󰡑의 개념은 창작물의 다양성으로 인해 확실히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수의 주관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개념정의를 피하고 있으며 그 대신 제4조에 저작물의 예를 명시, 나열하고 있다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② 음악저작물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한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단지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에 의한 창작물은 보호능력이 없다. 저작물은 그 보다는 창작자의 인격적인 정신이 독특하며 개성적인 기질 및 재능과 함께 그의 작업 및 활동 속에서 표현이 되어야 한다. 저작물은 하나의 󰡒독창적󰡓인 창작물이어야 한다. 이때 저작물은 정신적 산물이어야 하므로 창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
※ 세부설명
(1) 어문 저작물
어문저작물은 독창적으로 󰡐쓰여진 저작물󰡑 전체를 뜻한다. 따라서 말과 글로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시, 소설, 수필은 물론 평론, 희곡, 시나리오 등 이른 바 문학의 범주에 드는 모든 장르를 포함하며, 강연이나 연설처럼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문학 또는 예술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물까지도 해당되면 암호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이나 글로써 풀어질 수 있는 것과 실제의 음성적 표현이 아닌 수화 따위도 어문저작물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문 저작물이라 함은 유형적인 문서 형태의 것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한 것처럼 무형적인 형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그 저작물이 순수 문학적, 학술적, 기술적, 또는 단순히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물론, 그 가치나 목적도 묻지 않는다. 한편, 어문 저작물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읽을 수 있는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읽을 수 있는 형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2) 음악 저작물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사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악기나 육성에 의하여 실연 될 수 있도록 작곡의 방법으로 모든 소리를 조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음정이나 박자를 통해 새로운 감정이 음으로 표현되는 예술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음악저작물은 주로 악보의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유형적인 악보 또는 녹음물로서 고정되지 않은 즉흥적인 연주나 가창도 음악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어문 저작물인 시 또는 시조가 악보와 어울려 가사로 불린다면 음악저작물이 되기도 하므로 하나의 작품이 양면성을 띄는 경우도 있다.
(3) 연극 저작물
연극 저작물은 한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말과 관련된 동작으로써 무대에서 실연하거나 연기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무대 위에서 관중들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상연되는 연극이나 무용 또는 무언극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이 희곡이나 무보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희곡이나 무보의 저작자가 그 연극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며, 연출자나 안무가를 포함한 스텝 및 배우 또는 무용수들은 실연자가 된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무용이나 판토마임 같은 무언극의 경우에는 그것을 직접 상연한 무용수 또는 배우가 연극저작물의 저작자가 된다. 따라서 상연을 목적으로 쓰여진 각본, 즉, 희곡은 곧 연극적 작물이며, 그것이 실연과는 별도로 일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면 하나의 어문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위의 내용은 발표전문이며, 프레젠테이션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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