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불법파견)에 실태와 법적판단

소개글

위장도급(불법파견)에 실태와 법적판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일의 완성인가? / 노동력의 대여인가?
1. 근로자파견이란?
2.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의 구분
3.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필요한 단순공구와 소모품(랜턴, 아답터, 테이프, 드라이버, 스패너등)도 모두 원청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청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을뿐더러 관리책임도 주로 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하청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2) 전문성, 독자적인 사업기획
조합원들은 길게는 15년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고, 하청업체는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왔다.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하청업체에 하청업체에 누적된 전문기술이 있을 리 없고, 실제로 하청업체는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으며 원청엔지니어의 지휘감독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하청업체대표가 하이닉스관리자출신이라는 이유로 전문적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원청에의 종속성을 드러내는 징표이지 전문성이나 독자적인 기획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하이닉스-매그너칩 하청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원청의 관리감독아래 긴밀하게 원청엔지니어와 결합되어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인원관리도 원청에서 통제하였으며, 하청업체는 소요자금을 100% 하이닉스매그너칩의 도급비에 의존하여 도급비도 인건비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설비와 기계, 작업도구등도 모두 원청의 소유이다. 즉, 하청업체는 시설관리도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청업체는 단지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계산, 4대보험업무, 세금납무등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노무관리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다.
Ⅲ. 결론
하이닉스매그나칩의 불법파견사례에서 보듯이 노동부는 도급계약의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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