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실태- 그 대책과 전망을 향하여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실태- 그 대책과 전망을 향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한국노동시장의 특성.
비정규직 고용의 현황과 실태.

본론.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성.
비정규직 노동시장-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문제점의 총체적인 이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확대- 그 해결책을 찾아서.

결론.

본문내용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의견이 아닐 수 없다.
사용사유와 관계없이 고용되어 있는 360만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고용되도록 한다면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그 충격이 엄청날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비정규직의 남용을 크게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셋째,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는 2년의 파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더욱이 일부 금지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즉시 발생한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처벌을 받는 외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넷째로, 파견대상업무를 현행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외에 ‘업무의 성질 상 적합한 업무’도 포함토록 하여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린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재 파견근로는 26개 대상업무중 비서, 전화외판원, 수금원 등 일부 업무에 집중되고 보모, 여행안내요원 업무의 경우 해당자가 50명에도 미치지 못 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꼭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구체적으로 업종을 지정할 때에는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무분별하게 파견대상업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회양극화 현상인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비정규직 보호 법률(안)’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법안 통과 전제로 획기적인 개선책 추진
더 나아가서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 외에 여러 가지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능력개발과 고용지원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의 올바른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화물차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비정규직 근로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이 대책들은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기를 촉구한다.
사회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비정규직,   계약직,   고용불안정,   사회문제,   청년실업,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