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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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황
1.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2.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과 전망

Ⅲ.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사례

Ⅳ. 우리나라 고령자 고령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고령자 일자리 정보관련 DB구축 및 공유
2. 고령자 직업교육의 활성화
3 고령자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발굴
4. 의무고용제 실시
5.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활성화 및 업종별 차등화
6. 고령자 취업지원기관의 역량 제고
7. 노인 스스로의 의식 개선
8. 고령자 고용환경 정비 장려금 제도 도입
9. 고령노동자를 중소기업에 활용
10. 사회적 파트너쉽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의 정책이다.
다만 사업주가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투자가 필요함으로 정부에서 그 시설 및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주자는 정책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승희김은숙, “잠재인적자원의 취업실태 및 고용확대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pp.52～58
9. 고령노동자를 중소기업에 활용
프랑스의 경우 고령인력의 고용이 활발한 곳은 주로 중소기업 분야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퇴직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들의 노하우를 활용한다. 고령자 고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있다 예컨대 Usinor社의 경우 숙련된 기술을 가진 고령인력들이 새 작업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작업과 더불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고령근로자를 우선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령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엄동욱,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기업”, 삼성경제연구소, 2005 참조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소기업에서 고령노동인력 창출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는 이공계인력을 중소기업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각종 고용보조금을 준다면 고령인력 고용률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고령자 고용률은 중소기업이 3백인 이상 대기업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지닌 시니어 인재를 활용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고령자의 노하우를 공공서비스 분야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ㄱ덧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고령 근로 인력을 종합관리 하는 실버 인재개발 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인재 파견형 수익사업이나 공공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지평, “고령화 시대의 고령화시스템”, LG주간경제, 2003
기업차원에서도 고령인력의 활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의 제고를 직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현진,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3
10. 사회적 파트너쉽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요소는 사회적 파트너십이다. 아무리 고령자 고용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인력의 유연성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이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경우 인력유연성과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인력유연성에 추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가 더 우려되며 인력유연성과 고용보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영계의 경우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상시 인력조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수준이 OECD 국가중 8위에 해당할 정도도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우란, “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과 극복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4
때문에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못지 않게 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적 파트너십이 중요해진다. 노조, 기업, 국가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고령자 노동시장 창출은 요원한 문제라고 하겠다.
Ⅴ. 결론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노동력이 조기퇴출 되는 노동시장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20년경 심각한 인력부족에 도달하게 된다는 지적은 앞으로 10여년 내로 고령화의 도전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개혁을 완수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의 고령 노동자 시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음이 두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전체 노동시장의 기능을 개선한다는 폭넓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볼 경우, 정부에 의한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고령자 중ㅅ미의 고공근로를 실시했으나 이는 결국 고령자 고용을 크게늘리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OECD "Aging Pppulation and Employment Policy in Sweden", p.93
둘째,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이는 자칫 제로섬적 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몇몇 유렵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탈산업사회에 도래에 따른 잉여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조기퇴직 제도를 택했지만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령화문제에 있어서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 즉 노년층의 일자리창출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우리의 노동시장 개혁은 연령통합적 고용시장을 수립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 머물러야 한다. 기존 직장에서 가급적 오래 경력을 이어나가거나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하며 끈임없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노조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우란, “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과 극복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4
김승희김은숙, “잠재인적자원의 취업실태 및 고용확대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김현진,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3
신동면양기근, “고령화 사화의 노인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보, 2004
안주엽, “중장기(2005~2020) 인력수급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5
엄동욱,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기업”,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지평, “고령화 시대의 고령화시스템”, LG주간경제, 200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한국인구학회,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 추계 연구”, 중간보고서, 2005
OECD "Aging Pppulation and Employment Policy in Sweden",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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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   노인,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