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보험약관에 대해

소개글

보통보험약관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 의의
2. 취지
3. 종류
4. 보험약관과 보험법과의 관계 및 그 위반의 효과

Ⅱ.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문제점
2. 학설
3. 대법원판례
4. 검토

Ⅲ.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Ⅳ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원칙
1. 객관적 해석의 원칙
2.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1) 문제점
(2) 학설
(3) 대법원판례
(4) 검토
3.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본문내용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보험약관에도 적용되는 지가 문제 된다.
(2) 학설
1) 긍정설
약관규제법에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동법 제4조) 특별히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약관의 구속력을 당사자의 의사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원칙이 보험약관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2) 부정설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계약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특정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계약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약관의 구속력을 규범적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맥락이 같다.
(3) 대법원판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보통보험약관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보험모집인이 약관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여 보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잘못된 설명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4) 검토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규범적 효력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은 보험계약자간의 균등대우 요청에 따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마지막으로 약관이 뜻이 애매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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