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공무원 승진에 관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3

Ⅱ. 승진의 의의 3
1. 승진의 의의 3
2. 승진의 중요성 3

Ⅲ. 유사 개념 4
1. 강 임 5
2. 배 치 전 환 5

Ⅲ. 승진의 한계 및 범위 12
1. 승진과 신규채용과의 관계 13
2. 재직자 간의 승진경쟁 13
3. 승진의 허용범위: 경계의 개방과 폐쇄 14

Ⅵ. 승진의 기준 15
1.승진의 기준 15
2. 승진기준의 선택과 배합비율을 정할 때의 유의점 16
3. 경력평정의 원칙 17

Ⅴ.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제도 17
1. 승진의 종류 17
2. 승진요건 19
3.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과 배점비율 19
4. 승진적체현상의 원인과 대책 20

Ⅵ. 우리나라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
1. 승진적체현상과 부처 간의 불균형 22
2. 성별에 따른 형평성 24
3. 승진 불공평성 26
4. 개선방안 27

<참고 1. 승진 관련 법령 > 27

<참고 2. 일반 행정직 외 공무원의 승진> 34

Ⅰ. 경찰공무원의 승진 35

Ⅱ. 소방공무원의 승진 42

Ⅲ. 군장교의 진급 47

<표 차례>

<표 1 -겸임예정직급> 10
<표 2 -7급행정직 공채합격자 학력별 현황> 15
<표 3 -요소별 배점 비율> 20
<표 4 -승진최저소요년수> 20
<표 5 -대우 공무원 선발 계급별 경력요건> 21
<표 6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 35
<표 7 -(경찰)승진심사기준 7개 항목평가표> 38
<표 8 -경찰공무원의 승진방법 현황> 41
<표 9 -(소방)승진심사대상자 인원수(소방령 이하)> 45
<표 10 -진급최저복무기간> 47

본문내용

격을 갖추기 위해 자기발전에 힘쓸 것이다.
⑵ 유능한 인재의 확보
이미 공무원생활에 익숙한 재직하급자 중에서 승진임용을 함으로써 신규채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발의 과오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⑶ 공무원의 능력발전
‘직위가 사람을 만든다.’는 Mile의 법칙 Mile의 법칙 : 공무원은 자기가 속한 조직의 대상의 입장을 대변한다.
처럼 직급이 높아지면 그만큼 시야와 안목이 확대되고 개인의 능력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⑷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이미 공무원생활에 익숙한 재직자 중에서 승진임용을 함으로써 하급직에서 얻은 경험이 승진된 자리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⑸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재직 중 승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급직의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또한 유능한 재직자들이 일찍 퇴직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⑹ 임용비용의 절감
승진에는 신규채용시보다 임용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신규채용은 모집부터 시작하여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후에도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승진에 의한 결원보충은 신규채용보다 훨씬 절차가 간편하므로 경비가 절감되고, 또한 신규 채용자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는 미숙한 업무수행으로 나타나는 손실이 승진 후 업무파악에서 오는 손실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승진제도는 다음과 같은 폐단을 지니고 있다.
⑴ 상급직의 공석을 보충할 때 승진에만 의존하면 공직의 침체를 가져온다.
같은 사고방식과 동일한 행동양식이 지배하게 되어 공무원들의 창의적 사고와 참신한 기풍을 저해한다.
⑵ 공무원, 특히 고위직공무원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신규채용의 경우 외부로부터 풍부한 지식과 높은 기술의 소유자를 상위직에 임용시킬 수 있으나, 내부승진의 경우 발전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되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Ⅲ. 유사 개념
1. 강 임
승진은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지만, 강임(降任: demotion)은 그 반대로 상위 직에서 하위계급의 직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직급에 임용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인사운영의 실제를 보면 강임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강임이 해당 공무원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나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강임의 요건은 직렬 정원의 변경이 있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해당직위가 없어지는 경우 강임에 의해 감원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공무원 본인이 원해서 현재의 직위보다 낮은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라도 자기가 원하는 직위라면 강임을 통해 그 직위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군조직에서는 흔히 징계의 목적으로 강임을 활용한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강임은 징계의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한 때 강임을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방법으로 활용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임을 시켜야 할 징계사유가 있으면 차라리 퇴직을 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강임된 후 이들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상위직의 결원이 생기면 승진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승진시킨다(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 2항). 또한 강임자의 원직급으로 승진시에는 강임기간의 직급을 전경력으로 평정해 주며, 강임자가 원계급으로 승진 후에 강임 전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계산하여 인정해 준다 총무처, 「공무원인사제도」( 총무처, 1986),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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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치 전 환
⑴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配置轉換: reassignment and transfer)은 승진과 같이 내부로부터의 임용방법으로서 전보 전직 전입 파견 겸임 등이 있다. 배치전환은 공무원이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던 직위와 책임수준이 같은 직위로 이동하는 것, 즉 등급 내의 인사이동을 말한다. 승진이나 강임은 상하직간의 수직적 이동인데 반해, 배치전환은 같은 등급 내의 수평적 이동이다. 따라서 승진과는 달리 보수액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다.
⑵ 배치전환의 중요성(필요성)
배치전환은 정부 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불가결한 임용수단인데, 이러한 배치전환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보직의 부적응해결
공무원이 어떤 보직에 적응하지 못하면 배치전환에 의하여 재적응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보직에 대한 부적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는데, ① 처음부터 잘못된 배치로 인하여, ② 처음에는 잘 적응하였다가 근무해 가는 동안 사람도 변하고 업무내용도 변하여 부적응이 생기고, ③ 상관이나 동료와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여 부적응을 야기할 때가 있다. 이러한 부적응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배치전환을 활용한다.
2) 보직의 내용변화에 따른 배치조정
공무원이 맡고 있는 직무의 양이나 질이 변동되어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생길 때 배치전환을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분야의 업무처리에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 인력의 잉여가 생길 때에 다른 부서로 인력을 재배치시킬 수 있다.
3) 정부조직의 변동에 대한 적응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인하여 어떤 조직단위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때에 그에 소속했던 공무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전환시킴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을 감원시키거나 강임시키지 않고 구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조직이 새로 생겼거나 어떤 조직의 기능이 확대된 때에도 유능한 재직자의 일부를 새로운 조직에 배치하여 업무수행을 시킬 수 있다.
4) 공직의 침체방지
공무원들이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침체되기 쉽다. 배치전환을 적정하게 활용하면 오래된 직장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분으로 일하도록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업무수해으이 쇄신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5) 할거주의 방지
공무원들이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공직 전체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자기가 속하고 있는 부처나 감독자 개인에 대한 사적 충성심이 강화되기 때문에 직장별로 할거주의가 나타나는데, 배치전환을 통해 지나친 충성심을 약화시키

키워드

공무원 승진,   승진,   승급,   공무원 사기,   배치전환,   파견